이동관은 부실, 졸속, 요식형 변경 승인 심사 굿판을 당장 걷어치워라!

방통위 이동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단 둘이는 유진이앤티와 을지학원이 YTN, 연합뉴스TV의 최다액 출자자자 변경 승인을 신청한 지 단 하루 또는 사흘 만에 ‘변경 승인 심사 기본계획(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사례를 보면 기본계획을 의결하기까지 최소 27일에서 92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방송법은 변경 승인 신청 접수 후 기본계획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심사를 마치고 최종 결과를 통보하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은 승인 신청 접수일부터 60일~90일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심사위원회가 구성됐고, 본 심사에 들어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동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둘이서 짬짜미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 것만 확실할 뿐입니다. 방통위 담당 국장과 과장에게 심사위원회가 언제 구성됐는지 물어보면 그것도 함구하라는 지시가 떨어져서 말할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읍소합니다. 

심사위원 명단을 알려 달라는 것도 아닌데도 말입니다. 주눅이 들어 움츠려 있는 방통위 공무원들은 공영방송 때려잡기, 인터넷 언론 통제  검열, 가짜뉴스 척결 관련 일 이외는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방통위 이동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단 둘이는 11월 16일 심사 기본계획 의결 후 13일 만인 오는 29일(수요일)에 최종 심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도대체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극초단기 심사, 최악의 부실, 졸속 심사, 요식행위성 심사, 얼렁뚱땅 심사, 속전속결 심사, 짜고 치는 고스톱 심사를 밀어붙이는 저의가 무엇입니까?

이동관 위원장은 자신이 곧 탄핵 소추될 것을 알고 윤석열 정권의 호위무사 역할을 하도록 YTN과 연합뉴스TV 민영화 작업을 끝내고 탄핵소추 의결 직전에 위원장직을 내려놓겠다는 치졸한 작전을 펴고 있다고 추정됩니다.

그것도 정권의 기침 소리에도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부도덕하고 범법자였던 오너의 기업에 팔아넘기는 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약점이 많은 기업일수록 권력을 무서워한다는 심리를 최대한 활용하여 보도전문채널 두 곳이 정권의 꼭두각시가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계산인 것입니다.

정책으로 국민을 설득하고 이해를 돕고 인정받는 데 자신이 없고 지지율이 바닥을 헤매는 정권은 항상 언론 장악으로 정권을 유지하려는 어리석고 얍삽한 꼼수를 부립니다.

이런 반헌법적 처사를 일삼는 정권은 당장의 현실적 안위를 위해 국민을 속이고 눈과 귀를 막고 보여 주고 싶은 것만 보게 하고 들려주고 싶은 것만 듣게 하려고 언론 장악에 나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론을 통제, 장악하여 정권을 유지하고 연장하려는 대통령이나 정부는 참혹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 역사가 가르쳐 준 교훈이었습니다.이러한 부도덕하고 비열한 정권에 빌붙어 주구 노릇을 하는 자들도 결국에는 감옥행 열차를 타게 되었다는 사실을 똑똑하게 기억합니다.

졸속 심사, 부실 심사, 짜고 치는 고스톱 심사, 정권의 각본에 따른 심사에 동원되거나 부역한 심사위원들에 대해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역자 심사위원들의 심사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는 국민의 눈으로 평가하고 국민의 회초리로 엄히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부역자 심사위원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기한은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아니 내년 총선 이후에는 현 정권은 더 이상 부역자 심사위원들에게 관심조차 두지 않을 것입니다. 정권에 부역한 심사위원들은 결국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고 남는 것은 국민의 질책과 비난뿐일 것입니다.

이동관 위원장은 부실, 졸속, 요식형 변경 승인 굿판을 당장 걷어치우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언론 장악을 통해서가 아니라 민생정책으로 국민의 마음을 얻으십시오!!!

2023년 11월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

(고민정, 민형배, 박찬대, 변재일, 윤영찬, 이인영, 이정문, 장경태, 정필모, 조승래, 허숙정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