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 예방, 성평등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이다. 이러한 날을 국제사회가 기리는 것은 그만큼 많은 여성들이 폭력으로부터 고통받고 있으며, 여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지금 이 시각에도 팔레스타인에서는 전쟁에 나선 군인보다 더 많은 여성과 아동이 목숨을 잃고 있다. 항상 약자에게로 향하는 것이 폭력이며 차별의 속성이다.

여성에게 폭력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당하게 될지 모르는 불안과 공포 그 자체이다. 머리가 짧다는 이유 하나로 일을 하다가 손님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출근길이나 퇴근길에 성범죄의 표적이 되어 폭행당해 죽거나 죽음의 문턱에 이르기도 한다. 가정 내에서, 또는 교제 중에 일어나는 폭력과 살인은 최근까지도 둘만의 문제, 맞을만한 이유가 있는 일로 취급되기 일쑤였다. 그런가 하면 불법촬영과 유포를 당해 목숨을 끊는 피해자들도 속출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지만 개선은 더디기만 하다.

여성폭력이 종잡을 수 없이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여성을 동등한 국민으로 존중하지 않는 뿌리깊은 성차별적 문화가 만연해있기 때문이다. 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각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며, 이를 실현하는 방법은 각국의 제도와 정책을 강화하는 것뿐이다.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은 물론이며, 폭력에 대한 둔감성을 인권에 대한 감수성으로 바꾸기 위한 정책을 만들고 이를 운영할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

인권에 대한 국제 사회의 인식이 보다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은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이같은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 법원도 어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은 이번 판결이 의미하듯, 여성폭력은 반인도적 범죄이며 시대와 국경을 뛰어넘어 정의실현과 피해 회복을 위해 끝까지 노력해야 하는 문제다. 일본정부가 판결에 반발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흐름에 반하는 행태다. 판결에 담긴 의미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판결을 이행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에 대해 저자세 굴욕외교를 그만두고, 자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만큼 일본 정부에 책임을 촉구해야 한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오히려 굴욕적인 한일합의를 내세우는 것은 3권 분립의 원칙을 저버리고 일본의 편에 서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또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삭감한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 예산을 다시 편성해야 한다.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제작,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성범죄자 재범방지 교육,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를 하는 예산 등이 없어지거나 깎여나갔다.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예산도 전액 삭감돼 일터에서 겪게 되는 성희롱·성폭력 피해에 대한 상담이 사실상 중단될 상황이다. 특히 여성폭력 예방을 위해 필수적인 성평등문화 확산 정책 예산도 사라졌다. 이러한 예산을 삭감한 것은 여성폭력 예방 정책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미다. 여성가족부가 여성폭력추방주간기념식을 할 여력이 있다면, 관련 예산을 챙기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사회와 국제사회에서 벌어지는 여성폭력과 구조적 성차별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여성폭력 예산을 복원시키기 위한 노력 또한 마찬가지다. 우리 당은 이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여성폭력 예산을 비롯해 성평등 관련 예산을 복원시켜낼 것이고,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2023년 11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 이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