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일가 ‘봐주기 수사’외압 의혹, 철저히 규명하라!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통령 처가의 범죄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반드시 밝혀져야 할 또 다른 진실이 있습니다.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원칙을 깡그리 무시한 채

대통령 처가를 치외법권으로 만든 ‘호위검사’들의 실체입니다.

검찰은 봐주기 수사는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정황을 살펴보면 ‘불공정‧편파 수사’를 원하는

외압이 작용한 것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지난 17일 논평을 통해

검찰이 공흥지구 개발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에 대한 봐주기로 일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진우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여러 차례 반려했고 

결국 핵심 증거인 휴대폰조차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

야당 대표에 대해선 400여 번의 무차별 압수수색을 벌였던 검찰이 

유독 대통령 처남에 대해서는 경찰이 요청하는 압수수색도 반려하고, 

휴대폰도 빼줄 만큼 자비로운 이유가 무엇인지 해명하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봐주기‧부실수사의 주역이 바로 여주지청에 근무하다 

최근 수원지검 형사제5부 부장검사로 영전한 이정화 검사입니다. 

이런 의혹제기에도 검찰은 ‘눈 가리고 아웅’식 해명으로 일관합니다.

검찰은 언론에 “경찰 송치 후 적극적인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 없음으로 송치된 위계공무집행방해를 입증하여 기소하는 등 

철저히 수사에 임하였다”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못한 것이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동시에

검찰은 ‘보완 수사’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더해 기소했으니 

잘한 수사라고 자화자찬한 것입니다. 

이는 ‘보완수사’라는 단어를 이용한 교묘한 말장난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장난에 일부 언론도 동조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19일 봐주기 수사 논란을 다룬 기사에서 

“이정화 부장검사는 김 여사 오빠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검사는 오히려 영장 청구를 위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했고,

 이후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한 것을 두고 ‘영장 반려’ ‘봐주기 수사’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대책위는 단 한 번도 이정화 검사가 김건우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이정화 검사는 핸드폰이 포함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했고,

이후 경찰에서 핸드폰이 제외된 영장을 청구하자 승인했습니다.

검찰의 개입으로 압수수색 대상이 축소되어

핵심증거인 휴대폰이 쏙 빠졌는데도

이게‘보완 수사’입니까? 누가 봐도 봐주기 수사 아닙니까? 

양평 공흥지구 개발 비리를 둘러싼 의혹을 낱낱이 밝히려면

공무집행방해나 사문서 위조에 대한 기소로 수사를 끝내선 안 됐습니다.

‘권력형 비리게이트’가 강력히 의심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양평군이 토지 구입비용 산출에 대해 

‘공시지가’ 대신 ESI&D가 신고한 토지매입가를 그대로 반영한 이유를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당시 윤석열 여주지청장과 김선교 양평군수 간의 유착관계 의혹이 있었고

양평군 공무원과 시행사간의 커넥션을 둘러싼 의혹이 있었으나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김진우에 대한 휴대폰만 압수수색했어도 

유착 의혹에 대해 낱낱이 밝혀낼 수 있지 않았을까요?

혹시 결코 드러나선 안 될 진실이 담겨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휴대폰만 압수수색 영장에서 쏙 빼먹은 것 아닙니까? 

검찰에 촉구합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는 말장난은 그만 하고, 

윗선의 외압이 있었는지, 외압이 없었다면 대체 왜

영장을 세 차례나 반려했는지, 핵심 증거인 휴대폰은 쏙 빼놓은 것인지

그 이유를 국민 앞에 낱낱이 해명하십시오.

경찰에도 촉구합니다. 공정한 법 집행은 경찰의 책무입니다.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하는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는지

철저히 밝혀주기 바랍니다.

이런 국민적 요구를 무시한다면 

대한민국 수사기관이 자정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채 

법 앞의 평등을 짓밟고 있다는 역사의 오명을 뒤집어쓰게 될 것입니다.

2023년 11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