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께 YTN 상납하려는 이상인 부위원장은 물러나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YTN 인수를 추진 중인 유진그룹 회장의 변호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이라면 명백한 제척 사유고, 이것이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이권 카르텔’이다. 방통위는 YTN 최다 출자자 변경 심사를 당장 중단하라.

YTN 노동조합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상인 부위원장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됐던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의 배임증재 사건 변호를 맡았다. 또, 유경선 회장의 동생인 유창수 유진투자증권 대표이사와는 호형호제하는 사이라고 한다. 이상인 부위원장에게 유진그룹은 ‘고객님’이자 ‘절친회사’인 셈이다. 그런데도 뻔뻔하게 시치미를 뗀 채 해당 기업에 YTN을 팔아넘기는 음모에 가담하고 있었던 것이다.

YTN 최다출자자 변경승인 심사에 관여하는 방통위원 2명 중 1명이 유진그룹 일가와 특수관계라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방통위법은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를 제척 사유로 정하고 있다. 또,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상인 부위원장의 유진기업 관련 심의·의결 참여는 위법 소지가 크다.

이상인 부위원장 외에 나머지 한 명의 방통위원은 이동관 위원장이다. 언론장악 청부 기술자 이동관, 유진그룹 특수관계인 이상인 두 사람이 지금껏 유진그룹으로의 YTN 매각 작업을 주무르고 있었던 것이다. 방통위가 왜 그토록 무리하고 조급하게 발버둥을 쳤는지 알 법하다. 언론장악을 향한 정권의 탐욕과 사사로운 이해관계가 뒤얽힌 최악의 이권 카르텔이다.

방통위는 지금이라도 YTN에서 손을 떼라. 언론장악 음모에 더해 이제는 사적 이해관계까지 불거졌다. 더 이상 대한민국 국격과 언론자유를 훼손하는 만행을 두고 볼 수 없다. 이동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의 동반 사퇴를 촉구한다.

2023년 11월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

고민정, 민형배, 박찬대, 변재일, 윤영찬, 이인영, 이정문, 장경태, 정필모, 조승래, 허숙정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