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영예로운 삶을 위해 각종 수당 등 경제적 보훈 안전망 예산을 대폭 증액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예산 소위 위원들은 정무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보훈대상자들의 보훈 안전망 예산 확보를 최우선으로 여당과 협의를 통해 예산안을 심사하고 합의 통과시키고자 노력했습니다.

현 정부의 긴축 기조 속에 불요불급한 홍보성 예산과 법적 근거가 미흡한 예산은 삭감하되, 생계곤란으로 반찬을 훔쳐야만 했던 고령의 유공자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수당 예산은 크게 증액했습니다. 6.25 자녀수당 70억원 증액, 무공영예수당 74억원 증액, 참전명예수당 1042억원 증액, 4.19혁명공로수당 2억 증액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또한 보훈병원 진료사업 및 위탁병원 진료 사업에 대한 예산을 약 900억 수준으로 증액하여 유공자와 그 가족들이 진료를 더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신 2023년도에 대폭 증액됐던, 게임을 만들고 콘서트 개최하는 등의 홍보성 예산은 22년 수준으로 삭감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순직군경자녀 지원 사업(히어로즈패밀리 프로그램) 예산을 삭감했다는 보도는 본질을 호도한 여당의 주장일 뿐입니다. 보훈부가 수당 증액을 포기하면서 신규로 편성한 해당 사업은, 순직군경 자녀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사업이 아닌 주니어 단복 제작사업, 소수 인원의 해외 탐방 사업, 스포츠 관람 지원사업입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소위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된 심사 결과를 무시한 채, 고의로 국회 정무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 일정을 지연시키고 의결을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보훈대상자들의 보훈 안전망 확보를 위한 예산은 예결위에 제출되지도 못하고 아무런 증액없이 원점에서 심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 차례 ‘하루속히 소위를 열어 합의된 결과를 처리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예산 소위 위원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아무런 응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예산 소위 위원들은 국민의힘의 고의적인 예산 논의 무력화를 규탄하며, 뒤에 숨어 여론을 호도하지 말고 보훈 안전망 예산의 확대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2023년 11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회 예산소위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