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졸속 삭감 예산을 바로잡고, 

과학기술 민생·미래 R&D 예산안을 만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하려던 예산 낭비 문제사업들을 과감하게 덜어냈습니다. 대신 우리 과학기술계와 미래 청년세대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다했습니다.

지난 14일 과방위 예결소위는 2024년도 과방위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수정 의결했습니다.

과기정통부 소관 예산의 경우, 정부안에서 약 2조 19억 원을 증액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졸속으로 추진한 사업예산 약 1조 1,514억 원을 감액해 8,505억 원 순증했습니다.

특히 과학기술의 민생과 미래라 할 수 있는 R&D 예산 삭감 후폭풍으로 실직 위기에 놓인 학생연구원의 인건비를 우선 확보했습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 학생연구원 등 인건비로 464억 9,200만 원을, 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 학생인건비로 37억 3,9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우리 과학기술계와 대한민국의 미래인 학생연구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 인건비를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포함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꼭 필요로 하는 필수 연구예산 약 1,607억 원을 증액했으며, 과학기술원 및 직할연구기관 예산 약 1,159억 원을 늘렸습니다.

국정감사 등을 통해 규정 위반과 산출근거 부재 등이 지적되고, 정부도 편성 과정의 잘못을 인정한 ‘글로벌’ 예산 등을 삭감해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정부가 1천억 원을 편성한 ‘글로벌TOP 전략연구단 지원사업’을 전액 삭감하고, 이 재원으로 연구기관 간 융합연구사업 예산에 500억 원을 증액해 융합연구가 위축되지 않고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 사업이 ‘글로벌 R&D’ 사업으로 급하게 변경돼 구체적인 연구개발의 대상과 실행계획을 상실한 경우에는 종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개별 사업으로 되돌려 고유 연구기능을 회복시켰습니다.

정부가 편성한 ‘글로벌 선도연구센터사업’과 ‘글로벌 기초연구실사업’ 3,963억 9,800만 원도 전액 삭감했습니다. 대신 10인 내외 연구그룹이 수행하는 ‘선도연구센터사업’, 3~4인 연구그룹의 ‘기초연구실사업’ 등 기존에 수행하던 사업 예산 4,726억 원을 복원해 국가 기초 연구의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졸속으로 삭감한 과학기술 예산을 바로잡기 위해, ‘과학기술 민생·미래 R&D 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전달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 심사 과정에서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한 정부와 여당의 태도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R&D 예산 삭감에 따른 부작용이 없게 보완하겠다고 했지만, 연구 현장에 필요한 예산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상임위 전체회의를 끝끝내 열지 않았고, 과방위 소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전체회의를 거치지 못했습니다.

우리 과학기술계와 미래세대를 위한 예산을 거부하는 정부와 국민의힘에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상임위에서 논의되고 수정된 ‘과학기술 민생·미래 R&D 예산안’이 예결위 심사를 거쳐, 2024년도 확정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민주당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11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 알앤디 예산 대응 TF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