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위검사’ 노릇하면 평검사에서 부장검사로 초고속 승진해도 되는 겁니까?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범죄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하는 일 못지않게 묵과할 수 없는 것이 노골적인 봐주기로 김건희 여사 일가를 치외법권으로 만든 ’호위검사‘들입니다.

그 중심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이자 김건희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 대표 수사를 담당했던 이정화 검사가 있습니다. 

지난 5월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비리 의혹 수사를 마치고 김진우 대표 등 관계자들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어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부장검사 이정화)는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해 이득을 취한 혐의로 김진우 대표 등을 불구속 기소합니다. 

당시 경찰이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최은순씨와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송치하자 권력의 눈치를 본 ’맹탕 수사라는 비판이 거셌습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과정을 살펴보면 김진우 대표에 대한 수사조차 봐주기로 점철돼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반려입니다. 경찰은 공흥지구 개발 비리를 수사하며 여러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은 허용했던 검찰은 유독 김진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반복해서 반려해버립니다.

경찰이 3번째로 영장을 신청하자 검찰은 시간을 질질 끌다가 6개월이 지나서야 법원에 영장을 청구합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대상에서 빼버린 상태였습니다. 끝내 김씨는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검찰이 앞장서 경찰의 수사를 방해한 것 아닙니까?

야당 대표에 대해선 400여 번의 무차별 압수수색을 벌였던 검찰입니다. 그런 검찰이 유독 대통령 처남에 대해서는 경찰이 요청하는 압수수색도 반려하고, 휴대전화도 알아서 빼줄 만큼 자비로웠던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요?

봐주기 기소의 정황도 뚜렷합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진우는 토사 운반 거리를 늘려 개발 비용을 부풀리려는 목적으로 토사 운반 거리 확인서와 토사 반‧출입 확인서 등을 위조했습니다. 양평군에 제출한 토사반출계획서에 따르면 토사의 양은 25톤 덤프트럭 1만 여대에 달합니다. 

그러나 검찰 공소장에는 정작 이 25톤 덤프트럭 1만대 규모의 토사가 어디로 사라진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양평군에 제출된 계획이나 개발비용 산정 보고서의 매립지가 아닌 다른 곳에 토사를 반출했다면 불법매립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ESI&D는 당초 계획과 달리 공사 현장에서 18.5km나 떨어진 매립지를 근거로 개발 비용을 산정했는데 이처럼 공사비용을 얼마나 부풀린 것인지에 대해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추가적인 혐의는 빼버린 채 공무집행방해와 사문서 위조 혐의만 적용했다면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임무를 다한 대가일까요? 김진우 수사를 담당한 이정화 검사는 지난 9월 25일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장검사에서 수원지검 형사제5부 부장검사로 영전했습니다. 수상한 점은 이 검사가 ‘호위검사’ 역할을 수행한 뒤 인사상 이익을 본 사례가 처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정화 검사는 2020년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에 참여했다가 돌연 내부 폭로에 나섭니다. 윤석열 총장 징계 사유 중 하나였던 ‘판사 사찰 의혹’ 관련해 자신은 죄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박은정 당시 감찰담당관의 지시로 보고서에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이후 대전지검 평검사였던 이정화 검사는 2021년 7월 서울중앙지검 부부장으로 승진했고, 이후 1년 만에 수원지검 여주지청 부장으로 초고속 승진합니다. 

이정화 검사 사례가 검찰 조직에 주는 시그널은 분명합니다. 이 정권에선 대통령 가족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면 자리로 보답한다는 것입니다. 명백한 검찰권 오용이자 인사권 남용입니다.

앞으로 통과될 김건희 특검을 통해 대통령 일가의 범죄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은 물론, 진실을 덮어준 봐주기 수사의 실체에 대해서도 낱낱이 밝혀져야 합니다.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앞으로도 정권의 호위무사 노릇을 하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을 무너뜨린 검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역사에 남기겠습니다. ‘유권무죄’ ‘강약약강’의 검찰권 남용이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1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