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백신 검사! 국민의힘 조폭 연루 대선공작게이트 즉각 수사하라!

지난 대선을 흔들었던 국민의힘發 조폭게이트의 진실이 법원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측근에게 ‘현금 20억 원을 전달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의 박철민 행동대원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2021년 대선을 앞두고 박철민 씨는 해당 허위 주장을 장영하 변호사에게 전달했고, 이후 10월 18일 장 변호사에게 전달받은 허위 주장을 기초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행안위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만천하에 거짓을 사실로 둔갑시켜 공표하였습니다.

이어 2022년 1월 23일 장영하 변호사와 인터뷰한 조선일보를 비롯해 보수 언론이 해당 허위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하며 허위사실의 확대 재생산에 일조하였습니다.  

즉,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은 박철민의 허위 사실로 이재명 후보가 조폭과 연루되었다는 가짜뉴스를 만들어냈습니다. 대선 기간 내내 이재명 대표에게 조폭과 뇌물의 이미지를 덧씌워,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명예를 끝없이 훼손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은 폭력단체 조직원의 거짓말을 끝없이 확대 재생산하며 원하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하지만 실제 조폭과 유착되어있던 세력은 국민의힘이었습니다. 조폭의 허위 주장을 기초로 지난 대선 국민의힘은 대선공작게이트를 벌였고, 국민의 눈과 귀를 현혹하였습니다.

11월 8일 재판부는 박철민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데 극도로 중요한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돈다발 같은 자극적인 수단을 이용해 전파 가능성이 매우 큰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철민·장영하·김용판 등 조폭과 국민의힘이 만들어내고, 보수 언론이 확대 재생산한 허위 사실 때문에 당시 당선이 유력한 대통령 후보 중 한 명이었던 이재명 후보의 명예가 실추되었다는 사실을 재판부는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은 각종 가짜뉴스로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까지 꾸려 경향신문·뉴스버스·JTBC·민주당 의원실 보좌관·민주당 전문위원 등을 대상으로 무차별한 압수수색 등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론 자유 침해에, 꼼수 혐의 적용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팀은 대선 경선기간 보도까지 문제 삼고 있는데, 지난 대선 주요 정당의 경선 후보 14명 중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수사권으로 구제에 나선 대선 후보는 오직 ‘윤석열 대통령’뿐입니다. ‘대선에 영향을 준 중대범죄’가 수사명분이라면 다른 후보들에 대한 가짜뉴스 수사 역시 이루어져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조폭이 함께 내고 보수 언론이 확산시킨 이러한 치명적인 가짜뉴스에 대해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의 강백신 검사가 이재명 대표의 명예 회복을 위해 윤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만큼이나 전방위적이고 헌신적인 수사를 해줄지 의문입니다.

당시 김용판 거짓 국감 자료를 제공한 장영하 변호사(현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의 사례는, 역시나 검찰에 대한 일말의 기대조차 접게 만듭니다.

집요한 기자회견을 통해 조폭 연루 허위 사실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는 우리 당에 의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검찰은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얼마나 터무니없는 불기소 처분이었는지, 서울고법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기소하도록 할 정도입니다.

장영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김용판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이  조폭과 공모한 ‘조폭 연루 가짜뉴스’의 유포로 이재명 대표의 명예는 참담할 정도로 실추되었습니다. 많은 국민은 허위 사실로 인해 합리적 선택을 방해받았습니다.

강백신을 비롯한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은 해당 사건을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과 같은 기준으로 수사하여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2023년 11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