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이정섭 검사 방역법 위반 혐의 관련 조사 요청에 대한 입장문
이정섭 검사 방역법 위반 혐의 관련 조사 요청에 대한 입장문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이정섭 검사와 가족 및 재벌 그룹 임원이 코로나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 기간 중 방역법 위반을 저지른 혐의에 대해 질병관리청에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지난 10월 23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정섭 검사와 가족이 2020년 12월 24일 모 재벌그룹 부회장과 함께 강원도 소재 리조트에서 함께 식사 모임을 가진 사진, 스키장에서 여가를 즐긴 사진이 공개되었습니다.
문제는 당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방역법에 따라 5인 이상 집합은 금지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강원도 스키장에서의 집단감염 발생으로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은 전국적으로 집합금지 대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수원지검 이정섭 검사 일행은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채, 스키장 리조트 부대시설에서 5인 이상이 모여 식사를 했고 폐쇄된 스키장 슬로프에 출입하여 가족끼리 여가를 즐겼습니다.
그럼에도 이정섭 검사는 “스키를 탄 적이 없고 아이들이 눈에서 노는 장면일 뿐 문제될 것이 없는 사안”이라고 해명하는 등 반성조차 하지 않는 모습으로 일관했습니다.
대책위는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야할 검사가 전 국민이 코로나 감염 확산으로 고통을 분담하던 시기에 위법 행위를 저지르고 반성조차 없는 점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아울러 당국의 공정하고 합당한 조사 및 유권해석을 기다리겠습니다.
2023년 11월 4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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