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아일랜드 소고기 수입, 국민건강권과 대책 마련이 먼저다!

- 한우산업 안정, 광우병 우려 등 국민 건강권 외면한 선수입-후대책 더 이상 안돼 -

 농림축산식품부는 국회에 계류되어 있던 프랑스·아일랜드산 소고기 수입위생조건 심의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광우병 발병으로 2000년 전면 중단되었던 유럽산 소고기 수입이 2019년 네덜란드·덴마크산 수입에 이어 프랑스·아일랜드산에 대한 수입위생조건 심의를 거쳐 확대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0월 31일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해 수입위생조건 심의가 이뤄질 것이 알려지면서 한우협회와 여러 언론에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정부는 ‘국제 통상분쟁’에 대한 우려에 앞서 한우산업 안정과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번 국회 심의는 농식품부가 프랑스 등의 WTO 제소 가능성을 이야기하며 농해수위 의원들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정부가 수입개방을 위해 국회를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한우법 제정을 통한 한우산업 안정, 광우병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권 위협 가능성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곡물자급률 18.5%(`21년 기준)의 현실이 보여주듯 식량안보의 문제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는 의미가 없습니다. 정부는 국제 통상분쟁을 빌미로 국회를 압박하기 전에 한우산업의 안정과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대책부터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2023년 10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