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거짓말로 특활비 불법 폐기·부정 사용 감싸는 법무부장관, 법치 국가 수호 의지가 있습니까?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가 법원의 판결로 사회에 일부 공개된 지 4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후 검찰의 부실한 자료 제출·무단 폐기 정황·부정 사용 등에 대한 다양한 문제 제기가 시민단체와 언론을 통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관계 부처 법무부의 한동훈 장관은 검찰의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불법적 관행을 시정하려는 일말의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특활비 무단폐기·부정사용·부실공개 혐의에 대해 그저 말 바꾸기와 거짓말로 일관하며 검찰 특활비의 불법적 폐기와 오남용 혐의를 축소하기 급급합니다.

한동훈 장관의 말 바꾸기 · 거짓말 · 변명 사례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특활비 폐기 관행에 대한 말 바꾸기와 거짓말입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검찰의 불법 폐기 정황에 대해 지난 7월 법사위에서 “2017년 9월 이전 2개월에 한 번씩 자료를 폐기하는 원칙이 있었다”며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당 의원의 추궁에 다시 한 번 “1달에 한 번씩 폐기하는 관행이 있었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첫 발언도, 그리고 말을 바꾼 내용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취재 언론에 따르면, 검찰청 56곳 중 14곳에서는 2017년 9월 이전 특활비 자료가 존재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발언대로라면 ‘원칙적으로 폐기했어야’ 하는 자료입니다. 즉, 이들 14곳의 검찰청은 원칙을 따르지 않은 셈이 됩니다.

2017년 9월 이후 자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김천지청·상주지청 및 광주지검 해남지청 등 4개 검찰청에서는 2017년 9월~12월 자료가 모두 폐기된 사실이 취재단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특활비 연말 몰아쓰기 정황과 관련한 한동훈 장관의 거짓말입니다. 2017년, 문무일 검찰총장이 연말인 12월 26일 일선 검찰청에 특활비를 추가 지급한 일과 관련해 연말 몰아쓰기 의혹을 제기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장관은 “당시 기밀 수사가 많았기 때문에 특활비가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탐사 언론의 취재 결과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대검의 추가 특활비 지급의 흔적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찾아보니, 12월 26일~28일 사이 1,100만 원의 세금이 특활비로 지출되었으나, ‘검찰총장 수사 활동 지원’·‘검찰총장 국정수행 지원’ 등의 문구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고양지청의 수사업무에 특활비를 사용하였다면, ‘검찰총장 수사 지원’ 등 추상적인 표현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즉, 검찰총장의 12월 특활비 분배에 대한 내용만 적시해 놓은 것 입니다. 이는 12월 연말 몰아 쓰기의 증거이자 한동훈 장관의 답변이 거짓이라는 근거입니다.

세 번째는, 식별할 수 없게 공개된 검찰의 업무추진비(업추비) 증빙 영수증과 관련한 변명입니다. 이에 대해 한동훈 장관은 “휘발되었다”라고 불성실한 회피성 변명을 하였습니다.

영수증·카드 사용 내역 등은 카드사·금융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로 얼마든지 확보·재발급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아는 상식적인 내용을 ‘휘발되었다’라는 조악한 변명으로 국민을 속이려 든 것입니다.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장관이 나서서 검찰의 혈세 낭비와 오남용·불법 폐기를 감싸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검찰청법에 명시되어있듯,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입니다. 또한 법령의 지휘 범위를 넘어서, ‘한동훈’ 장관은 명실공히 윤석열 검사 정권의 2인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을 올바르게 감독하고 불법적 관행을 바로 세울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특활비 문제를 검찰의 작은 티끌이라 치부하고 검찰의 불법 혐의를 방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지속적 거짓말, 불법 방조 행위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지속적으로 감시하겠습니다.

2023년 10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