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사생 유튜버’ 키우기 의혹 관련 법무부 해명에 대한 입장문

국민 혈세를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의 의혹 제기에 대해 법무부가 명확한 설명이나 반성 없이 교묘한 말장난을 해명이라고 내놓았습니다.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지난 26일 국민 세금과 인력으로 운영되는 법무부 국민기자단이 공사를 완전 망각한 채 한동훈 장관을 일방적으로 찬양하고 민주당 의원들을 조롱하는 홍보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언급된 사람은 2019년 법무부 국민기자단으로 위촉되어 활동해 온 분”이라며 ‘한동훈 법무부’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법무부 국민기자단에 2019년, 2020년 위촉되었다가 활동을 중단했고 2023년 3월 17일 다시 법무부 국민기자단으로 위촉됩니다. 이 때 한동훈 장관이 직접 A씨에게 임명장을 지급했습니다.

대책위는 한동훈 장관이 임명한 이후 법무부 기자단 A씨가 ‘사생 유튜버’ 같은 공사를 망각한 활동을 벌였다는 점을 지적하였음에도 법무부는 마치 A씨가 이전 정부 때부터 법무부 기자단으로 활동한 사람처럼 묘사해 책임을 회피하려 한 것입니다. 

게다가 A씨는 지난 5월 ‘A** 법무부 국민기자단’ 유튜버를 운영하며 유튜브 커뮤니티 공지 글에 “내년에는 선거가 있기에, 현 정부에 힘이 되는 쪽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장관 개인 팬클럽 기부활동을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해당 글은 모두 삭제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A씨가 법무부 국민기자단으로 선거 개입 의사까지 밝히고 활동했음에도 법무부는 개인 유튜버 활동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개인 SNS 활동에 ‘법무부 국민기자단’ 명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대책위가 문제점을 지적하기 하루 전인 25일까지 버젓이 A씨는 유튜브에 ‘법무부 국민기자단’ 타이틀을 달고 활동했습니다.

대책위가 문제를 지적하고 언론이 취재에 나서자 슬쩍 A씨 유튜브 계정 이름을 바꿔치기 해놓고 마치 법무부가 미리 문제를 인식하고 A씨 활동에 제재를 가한 것처럼 설명한 것입니다.

법무부에 경고합니다. 교묘한 말장난과 ‘눈가리고 아웅’식 해명으로 국민 혈세가 낭비되었다는 의혹을 어물쩍 넘어가려 하지 마십시오. 

법무부는 국민기자단 운영규칙과 국민기자단 서약서, 현재까지 지급된 선물, 원고료, 식사, 다과류, 회의 공간, 인력지원 등에 대해 즉각 공개하고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감찰 후 향후 법무부 국민기자단의 선거지원 활동에 대한 제발 방지를 대책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운영규칙에 반한 채 한동훈 사생 유투버 활동을 한 의혹이 있는 국민기자단과 이를 지원한 법무부 직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기다리겠습니다. 합당한 조치가 없다면 한동훈 장관과 법무부 전체가 혈세 낭비와 예산 사적 유용의 공범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될 것입니다. 

2023년 10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