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세금으로 한동훈 ‘사생 유튜버’ 키우기? 법무부는 예산 사유화 중단하라

공사 구분을 망각한 채 ‘패소할 결심’ 논란을 빚었던 ‘한동훈 법무부’가 부처 홍보 단위 운영에서도 공사를 완전히 망각한 행태를 벌이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국민기자단이 대표 사례입니다. 지난 3월 17일 법무부는 정부과천청사에서 고등학생, 대학생, 일반인 40명으로 구성된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위촉식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동훈 장관은 “국민께 도움 되는 법무 정책을 제대로 알려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기자단은 1년간 주요 법무 정책 현장 취재와 동영상·카드 뉴스 제작 등을 통해 법무 정책을 알리는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법무부기자단의 실제 활동을 살펴본 결과, 법무 정책 홍보라는 본업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활동들이 다수 포착됐습니다. 다음은 법무부기자단으로 위촉된 한 인물이 유튜브에 올린 홍보 영상 제목들입니다.

“법무부가 적발했다니까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한동훈 장관님 물어뜯으려는 칠승이”

“조선제일검 한동훈 장관님에게 제대로 당한 민주당 김영배 김의겸 의원”

“고작 영장 한 번 기각됐다고 기세등등하게 설치는 민주당 일침한 한동훈 장관님”

“10개월 전부터 한동훈 장관님 트집잡은 비열하고 쪼잔한 사과봇 안민석”

“요즘 진짜 말만 하면 빵빵 터지는 전립선 김의겸 의원”

“한동훈 장관님한테 나설 때 나서지 않을 때 모르는 무근본 이재정과 말리는 김남국”

“민주당 전원을 상대하며 한동훈 장관님이 지켜낸 법무부장관 본분의 결과”

국민의 세금과 인력으로 운영되는 법무부 국민기자단의 홍보활동이라기엔 정치중립성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일방적으로 한동훈 장관을 찬양하고 민주당 의원들을 조롱하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법무부 국민기자단 유튜브인지 아니면 한동훈 장관 사생 팬 유튜브인지 분간이 가지 않을 지경입니다. 

심지어 법무부 업무와는 아무 관련도 없는 “윤석열 대통령님의 엄청난 인기와 김건희 여사님의 센스 터진 조용한 내조”라는 제목의 영상도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법무 정책 홍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법무부기자단 유튜브만큼 노골적이진 않지만 법무부 공식채널인 ’법무부TV’에 올라온 영상 중에도 한동훈 장관 개인 홍보에 치중한 것으로 보이는 영상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법무부장관이 조선소를 찾은 이유는?” “법무부장관이 말하는 경제 이야기” “한동훈 법무부장관 통화 공개! 누구에게 부탁을?” “법무부장관, 역대 최초 교정공무원 교육과정 강의” “새내기 9급 교정 공무원과 함께하는 법무부장관의 셀카 토.크.쇼.” 등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는 한동훈 장관의 모습을 편집하여 법무부 정책 홍보보다 사실상 장관 개인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총선 출마설이 거듭 제기되는 만큼, 법무부 예산과 인력을 통해 사실상의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한동훈 장관에게 묻습니다. 공직자의 기본 자질은 공사 구별입니다. 국민의 귀한 세금 써가며 민주당 의원들 조롱하고 장관 개인을 찬양‧홍보하는 영상 만드는 것이 법무부 정책 홍보와 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한동훈 법무부’는 대체 무슨 기준으로, 얼마나 많은 혈세를 장관 ‘사생 유튜버’ 육성에 낭비했는지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십시오. 공직자의 기본 자질인 공사 구별조차 무시한 예산 사유화, 당장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