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국민의힘 고위당정협의회 민생대책은 농민파탄 대책인가?
국민의힘 고위당정협의회 민생대책은 농민파탄 대책인가?
- 국민의힘 고위당정 농업 현장의 위기는 외면하고 물가대책만 다뤄 -
국민의힘은 김기현 2기 체제 첫 고위당정협의를 통해 ‘민생 우선’을 내세웠습니다.
22일,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념에서 민생으로’ 기조를 반영해 민생 우선을 내세워 13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었습니다.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정부의 배추 2900톤 방출, 사과 계약재배 물량 1만5000톤 조기 출하 등 국민의 장바구니 물가 상승에 대응한 물가 대책이 쏟아졌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기후위기 영향으로 생산비 폭등, 농업재해를 감내하는 농민과 현장의 위기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올랐다’는 결과 이전에 생산비 폭등과 농업재해로 수확량이 줄고 농업소득이 1천만원도 되지 않는 경영위기를 감내하는 ‘농민의 삶’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농사지을 수 있도록 생산비 폭등과 농업재해에 대한 적극적 대책을 요구하는 농민들에게 돌아온 것은 한시적인 유가보조금(`22년)과 무기질비료 가격보조(`23년) 예산 삭감과 농업재해 대책에 대한 무관심, 무분별한 저율관세 농축산물 수입이었습니다. 이렇게 농민에게 덤터기 씌우는 대책은 민생의 파탄을 불러올 뿐입니다.
국민의 힘이 진정 민생을 우선한다면 애먼 농민만 잡을 것이 아니라 조속한 여야 협의를 통해 24년 정부 예산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민생을 살리는 통 큰 정치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2023년 10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