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저승사자’라던 이정섭 검사, 어떤 재벌기업에겐 천사였습니까?

이재명 대표 ‘전담수사팀’을 맡은 수원지검 이정섭 2차장검사에 대한 비위 의혹이 점입가경입니다. 

지난 23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정섭 검사가 모 재벌그룹 부회장으로부터 부적절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위장전입과 골프장 부정 부킹, 범죄기록 무단 조회 의혹 등도 모자라 재벌 기업과의 유착 의혹까지 나온 것입니다.

이날 국감에서 김의겸 의원은 2020년 12월 24일 이정섭 검사가 모 재벌그룹 부회장 등과 함께 강원도 소재 리조트에서 함께 식사 모임을 가진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 검사는 언론에 “비용을 우리가 부담했다”고 해명했지만 실체적인 증거를 통해 현직 검사에 대한 로비가 아니었는지, 김영란법 위반이 아닌지 수사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더 큰 문제는 해당 그룹이 여러 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2017년 LNG 담합 수사, 같은 해 그룹 소유주 일가의 폭행 사건, 2018년 또 다른 담합 관련 수사, 2015년~2020년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 해당 그룹은 여러 차례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정섭 검사는 2017년 8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 부부장을 맡는 등 오랫동안 기업 수사를 맡아오며 ‘재계 저승사자’로 불려왔던 인물입니다. 특히 이 검사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로 재직하며 해당 그룹사들을 수사한 바 있습니다. 혹 청탁의 대가가 검찰 수사에 영향력을 발휘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합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정섭 검사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리조트에) 각각 갔다가 우연히 식사자리에서 인사해 사진을 찍은 것”이라며 접대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이 검사의 성의 없는 해명과 달리 이날 리조트에서 모임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특혜입니다. 

당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방역법에 따라 5인 이상 집합은 금지된 상황이었습니다. 하루전날인 2020년 12월 23일 춘천시는 보도 자료를 내고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도 운영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강원도 스키장에서의 집단감염 발생으로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은 전국적으로 집합금지 대상이었습니다.

이렇게 집합금지 명령으로 일반 국민들은 입장조차 불가능한 스키장에 이정섭 검사 가족만 들어가 마치 전세라도 낸 것처럼 크리스마스 이브를 즐긴 것입니다. 이게 재벌 그룹의 특별한 편의 제공이 없다면 가능한 일입니까?

이정섭 검사는 이에 대해 “스키를 탄 적이 없고 아이들이 눈에서 노는 장면일 뿐 문제될 것이 없는 사안”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얼마나 평소에 특혜에 취해있었는지 감염병 확산으로 폐쇄된 스키장 입장 자체가 위법이고 부당한 특혜를 제공받은 것임에도 황당한 궤변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검찰 수장으로서 검사 비위를 감찰해야 할 책임을 지닌 이원석 검찰총장마저 “국정감사가 (검사) 인사청문회 자리가 아니다”라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했다는 것입니다. 야당 대표에게는 없던 먼지도 뒤집어씌우던 검찰이 제 식구에 대해선 눈에 보이는 흠집도 덮어주고 뭉개는 데 혈안입니다. 

검찰에 촉구합니다. 이정섭 검사는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수사 대상입니다. 대검은 즉시 이정섭 검사를 직무배제하고, 철저한 감찰과 수사를 통해 지금까지 나온 범죄 혐의에 대해 낱낱이 진상을 규명하시기 바랍니다. 

‘검찰 식구’라는 이유로 법 앞의 평등마저 짓밟는 부당한 전례를 더 이상 남겨선 안 됩니다.

2023년 10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