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의 매머드 급 '이재명 표적' 수사팀 구성,

더 센 '조작 수사'의 신호탄입니까?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구속영장 기각에도 그간의 부실‧조작 수사를 반성하기는커녕, 정적 제거의 칼날을 더 거세게 휘두를 모양입니다.

검찰은 지난 16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쪼개기 기소’와 함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법원이 대북송금 건에 대해 범죄 소명조차 되지 않았음을 밝혔음에도 이에 불복한 채 야당 대표 ‘괴롭히기’에 몰두하겠다는 못된 심보를 다시 한 번 드러낸 것입니다.

수원지검은 고검 검사급 인사 이후 새로 부임한 이정섭 2차장검사 산하에 총 3개 부서, 검사만 21명에 달하는 이재명 대표 관련 ‘전담수사팀’을 꾸렸습니다.대북송금 혐의에 대한 보강수사 또한 이어가겠다고 합니다.

그동안의 검찰 수사가 얼마나 엉망진창이었는지,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이 ‘허언증’ 수준이었음을 자인한 꼴입니다.

“증거가 차고 넘친다”며 온갖 공무상 비밀을 언론에 누설하더니, 이제 와서 ‘보강 수사’ 타령입니까? 

1년 반 넘게 수사 인력을 총동원하고도 혐의 입증을 못 한 검찰입니다. ‘벼락치기’ 수사 한다고 없던 증거가 생겨나기라도 합니까? 아니면 더 강력한 협박‧강압 수사 통해 없던 증거를 만들어 내기라도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런 의심이 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새롭게 수사 지휘를 맡은 이정섭 2차장검사가 여러 차례 ‘증언 오염’ 논란을 일으킨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정섭 검사는 2010년 윤석열 대검 중수2과장 시절 중수부 검찰연구관, 2017년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 공정거래조사부부장을 맡았고 2022년 한동훈 장관이 취임 뒤 공정거래조사부장으로 임명되는 등 ‘윤석열 사단’으로 손꼽히는 인물입니다.

2021년 1월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수사가 길어지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서 사건을 안양지청에서 수원지검 형사3부 이정섭 부장검사에게 재배당할 정도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두터운 신임을 받는 검사입니다.

심지어 이정섭 검사는 당시 김학의 뇌물 사건의 공소 유지 담당을 맡아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반대 취지의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를 이정섭 검사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정섭 검사는 김학의 뇌물사건 재판 과정에서 ‘증인 사전면담’이라는 부적절한 행동을 통해 증언을 오염시켜 결국 김학의가 무죄 판결을 받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정섭 검사는 김학의 뇌물사건의 핵심 증인이었던 스폰서 최씨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증인 출석 전 최씨와 사전 면담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한 증언과 면담 후 최씨의 법정 증언이 달라지자, 대법원은 2심 유죄 판단의 근거였던 최씨의 증언의 신빙성을 문제 삼아 파기환송 결정을 내립니다. 

이정섭 검사는 조국 전 장관 재판에서도 비슷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2020년 6월 5일 조국 전 장관의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2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증인으로 출석한 특감반원들이 재판 전 법원 내 검사실에 들러 검사와 사전면담을 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고 6월 19일 3차 공판에서도 “진술 회유처럼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정섭 검사는 이처럼 ‘증인 사전면담’에 대해 두 차례나 지적받고도 이후 김학의 재판에서 핵심 증인에 대한 사전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증언 오염’을 통해 무죄를 유도한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이정섭 검사 이전에 대북송금 수사를 지휘했던 김영일 전 2차장검사는 과거 재소자에 특혜를 제공하고 범죄 모의에 조력한 의혹을 받고도 견책만 받고 형사처벌 없이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으로 영전한 인물입니다.

이런 김영일 검사의 지휘 아래에서도 이재명 대표를 엮는 데 실패하자 이번엔 ‘증언 오염’의혹을 받는 더 강력한 해결사를 데려온 것입니까?

검찰에 경고합니다. “이재명은 범죄자여야만 한다”는 삐뚤어진 집착을 이제 버리십시오. 수사팀 새로 꾸린다고, 더 센 칼잡이 데려온다고  없는 죄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거짓을 진실로 만들 수 없습니다.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무도한 조작 수사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정적 제거를 위해 국민이 부여한 막강한 권한을 남용한 책임은 온전히 윤석열 검사독재정권과 정치검찰에 온전히 돌아갈 것입니다. 

2023년 10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