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북치고 극우단체가 장구 치는 사법부 겁박, 당장 중단하라!

최근 사법부에 대한 좌표 찍기와 신상털기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헌법 질서를 존중해야 할 국민의힘이 오히려 삼권분립을 짓밟는 ‘사법부 길들이기’에 나서면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청사 주변에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판사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욕설을 퍼붓는 근조화환들이 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극우단체인 ‘신자유연대’가 관리하는 화한들입니다. 

이런 신상털기 공격은 앞장서 좌표를 찍어준 이들이 있기에 가능한 법입니다. 그 당사자가 바로 여당인 국민의힘입니다. 여당과 극우단체가 마치 한 몸이 된 것처럼 판사를ㅠ 모욕하고 비난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부장판사를 겁박한 것이 대표 사례입니다. 9월 27일 의총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각 결정은) 민주당과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압력에 굴복한 결과”라고 비난했고, 김기현 당 대표는 “사법부의 결정은 어지간하면 존중하고 싶지만 이건 도무지 존중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특히 김기현 대표는 “사법부가 정치 편향적 일부 판사들에 의해 오염되었다”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법관으로서의 기본적 윤리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현실” “유창훈 판사의 정치 편향적 궤변으로 정의와 상식이 잠시 후퇴했다”는 등 아무런 근거 없이 유 판사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일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이 탄핵해야 할 대상은 한동훈 장관이 아니라 유창훈 판사”라며 판사에 대한 탄핵까지 거론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본인들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판사를 공격하는 행태는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8월 정진석 의원에 대해 실형 판결이 선고되자마자 국민의힘은 판결을 내린 박 판사에 대한 신상털기에 나섰습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8월 13일 논평에서 “‘노사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박병곤 판사의 정치적 편향성을 거론했습니다. 이어 8월 14일 김근태 상근부대변인은 박 판사가 학창 시절 블로그에 쓴 글까지 들춰내어 박 판사가 “극좌 이념 성향과 반사회적 사고”를 드러냈고, “법 상식과 형평성을 무시한 자의적이고 비이성적 판결”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겁박도 서슴지 않습니다. 강사빈 부대변인은 8월 16일 “사법부는 법치주의의 가치를 훼손한 박 판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그에 맞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고, 김온수 상근부대변인은 8월 17일 “일벌백계 하지 않는다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징계를 촉구했습니다.

이렇게 국민의힘이 전당적 차원에서 판사 때리기에 나서자 자유대한호국단이라는 극우단체가 박 판사를 직무 유기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는 황당한 혐의로 고발하기에 이릅니다. 같은 단체는 영장 기각 후 유창훈 판사를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비상식적 고발이라는 비판이 커지며 검찰이 고발 건을 종결시키긴 했지만 자신이 내린 판결로 인해 신상이 털리고 정치적 공격을 시달리고, 고발까지 당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판사 입장에선 큰 압박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에 묻습니다. 이재명 대표 재판에서 검찰 조작 수사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그래서 헌법 질서를 지켜야할 책무마저 내다버린 채 사법부 겁박에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까?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거친 난동을 이제 그만 중단하십시오. 지난 보궐선거 결과는 대법원판결을 무시한 채 반헌법적인 행태를 이어온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난동을 거듭 반복한다면 국민의힘은 정치검찰과 함께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2023년 10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