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과 주권국의 권리를 포기한 윤석열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안전과 모두의 바다를 지키는 국정감사로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밝히겠습니다

지난 5일, 런던 국제해사기구(IMO)에서 개최된 제45차 런던협약·제18차 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가 공식안건으로 논의되었습니다.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가 당사국 총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한 결과였습니다. 

이번 총회는 일본의 최인접국가인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로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가 국제법적으로 금지되는 투기행위이며 국민안전과 수산업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행위라는 사실을 전세계에 알릴 수 있는 무엇보다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철저히 묵살했습니다. 지난 9월 15일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일일브리핑에서 “투기인지 아닌지를 따지기보다 해양환경 보전에 얼마만큼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고 말하며 사실상 이번 총회 때 일본의 해양투기 문제를 더이상 언급하지 않겠다는 의중을 내보인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런던의정서 위반인지 여부를 한국 정부가 명확히 밝힐 것이냐는 질문에는  “우리 국익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발언”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국민안전보다 우선하는 국익은 무엇인지, 주권국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국익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총회에 참석한 해양수산부 관계자 역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국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됐다”고 언급하고 안전한 처리와 투명한 자료 공유를 요청하는데 그쳤습니다. 그동안 제기되었던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가 해양 환경과 생태계, 주변국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그린피스가 일본의 오염수 해양투기가 런던협약·런던의정서 위반이라며 심도 있는 논의를 강조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해 사실상 일본의 편을 들어준 결정이었습니다.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정부로서 주권국의 역할을 포기한 것입니다.

같은 날 5일,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추가 오염수 발생 방지대책에 대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도쿄전력은 이 자리에서 2025년까지 오염수의 일일 발생량을 100세제곱미터로 줄이겠다는 목표만을 언급했을 뿐 언제까지 더 이상 오염수 발생을 중단시키겠다는 계획은 밝히지 못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일본 정치인마저 “무엇이 가능한 지 보이지 않는다”, “최종적으로 무엇을 노리는 지 모르겠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국내에서조차 회의적인 일본의 오염수 투기계획에 윤석열 정부는 어찌 이리 태만할 수 있습니까?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최소 30년 이상 버려질 134만톤의 오염수에 더해 지금부터 매일 100톤 이상 발생하는 끝을 모르는 오염수가 모두가 공유하는 바다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안전을 포기한 윤석열 정부를 대신해 국민안전과 모두의 바다를 지키는 국정감사를 치룰 예정입니다. 일본보다 더 일본을 대변해온 윤석열 정부의 끝을 모르는 국민안전 방치를 더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송곳 같은 질문으로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국민여러분에게 밝히겠습니다. 

2023.10.9.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총괄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