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입장문

<검찰은 참고인 압박을 통한 증언 조작 및 진술 왜곡시도를 중단하라!>

9월 26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그간 검찰의 수사가 얼마나 터무니없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이자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무리한 행태는 재판과정에서 지속될 것 같습니다. 이른바 ‘대북 금송 지원’ 재판과정에서 검찰의 행태를 미리 엿볼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17일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이 구속되었습니다. 실무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금송을 지원했다는 것이 검찰이 제기한 혐의였습니다. 이 내용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에도 등장합니다. 즉 해당 국장의 ‘대북 금송 지원’혐의는 이재명 대표를 옭아매기 위해서라도 검찰 입장에서 꼭 증명해야하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없던 사실을 혐의로 창작해내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재판에서 드러나고 있는 검찰의 조작 방식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참고인 괴롭히기식 반복 소환조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참고인 진술왜곡, 세 번째는 회유를 위한 증인 신청 후 참고인 소환입니다. 모두 참고인 압박을 통해 검찰에 유리한 증언을 유도해 내고 진실 조작하기 위한 시도입니다.

참고인으로 증언대에 선 주무관은 검찰 소환조사가 6번이라고 증언했습니다. 다른 참고인 평화협력국 팀장은 8차례 소환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을 방청한 언론인이 ‘이런 집요한 소환 조사는 검찰 측이 확보한 물적 증거는 적고, 진술에만 의존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셈’이라고 기사에 적시할 정도였습니다. 검찰의 높은 진술의존도는 해당사건의 증인을 35명이나 신청한 것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찰의 진술 왜곡 정황 또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참고인 과장과 주무관은 법정에서 ‘평화협력국장이 불법이나 위법을 저지른 사실이 없고, 검찰 진술 조서 등이 본인들의 발언의 취지를 왜곡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심지어 검찰은 참고인을 법정에 증인으로 신청해놓은 후, 해당 참고인을 소환했다고 합니다. 대법원은 검사가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사람을 특별한 사정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면담한 경우, 검사가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등이 없었다는 사정에 대하여 증명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검사가 재판 도중에 수사기관으로서의 권한을 이용해 법정 밖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만드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해당 참고인이 이미‘진술 내용의 일관성을 유지하라’는 무언의 압박을 지속적으로 느꼈다고 언론에 밝힌 만큼, 해당 사건의 검찰의 회유나 압박 정황은 더욱 충분합니다.

살펴보았듯, 이번 ‘금송 재판’은 진실을 조작하는 검찰의 방식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례입니다. 수사과정에서 구체적 물증을 전혀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무리한 기소를 하고, 재판과정에서 참고인을 갖은 방법으로 압박하고 증언을 왜곡해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 검찰의 방식이었습니다.

검사출신이자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지냈던 홍준표 대구시장은 최근 “옛날에는 아무리 큰 사건도 두 달 이상 끌지 않았다”며 “요즘 검찰은 무능한 건지 참 답답한 노릇”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시대의 검찰은 다만 무능한 것뿐이 아닙니다. 거짓되며 편파적이고 권력에 굴종합니다.

간절한 염원만으로 사건의 결론을 정해놓고 진행하는 기우제식 수사는 맹탕 기소로 이어졌고, 결국 재판과정에서 참고인 압박을 통해 무리한 증언 조작 시도도 귀결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실을 수호하는 막중한 책무를 띈 검찰의 현주소라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검찰은 하루빨리 증언 조작·진술 왜곡 등의 행태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7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