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 국민의힘 유상범 법사위원의 허위발언에 유감을 표합니다. 국민의힘은 새빨간 거짓말과 거짓선동을 국민들께 사죄하고 정상적인 국회 운영에 제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법사위원의 허위발언에 유감을 표합니다. 국민의힘은 새빨간 거짓말과 거짓선동을 국민들께 사죄하고 정상적인 국회 운영에 제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적 의혹들을 해소하기 위해 최소한의 핵심 일반증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국민의힘은 단 한 명도 응할 수 없다고 거부하였습니다.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사건 관계인을 증인‧참고인으로 요청했기 때문에 협상할 수 없다고 변명하였는데,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간사는 ‘국민의힘에서도 김만배(뉴스타파 사건 등)와 같은 사건관련인에 대해서 요청을 하였고, 심지어 여‧야 모두 공통으로 요청한 증인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민의힘의 거부가 이유 없음을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전체회의 산회 후 이어진 국민의힘 브리핑에서, 느닷없이 유상범 법사위원이 “소병철 간사가 ‘우리당(국민의힘)에서 김만배 등 사건관계인을 증인신청 했기 때문에 받아줄 수 없다’고 말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사건관계인을 증인‧참고인 신청해서 저희당에서 받아주지 않았다고 전례가 없는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그것을 비난하고 있다. 전형적인 민주당의 내로남불식 국회운영태도라고 할 수 있다”고 허위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부정과 비리, 정권의 독주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 곧 드러날 게 뻔한 거짓말까지 서슴지 않는 국민의힘의 태도에,
저희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을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당장 사과하고 국민들께 재발방지를 약속할 것을 요구합니다.
국민의힘이 새빨간 거짓말과 거짓 선동을 그만 내려놓고, 정상적인 국회 운영에 부디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당부드립니다.
2023년 10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
- 소병철, 권칠승, 김승원, 김영배, 김의겸, 박범계, 박용진, 박주민, 송기헌, 이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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