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일반 증인 채택 전면 거부하는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의 부정과 불법에 대한 진상규명과 엄중한 책임추궁을 외면하는 ‘맹탕’국감 음모를 규탄한다

국민 여러분!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다음주부터 시작됩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제대로 된 국정감사를 하기 위해, 그간 필요 최소한의 핵심 일반 증인들을 출석시킬 것을 요청했지만 국민의힘은 단 한 명의 증인‧참고인도 응할 수 없다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회법 77조에 따른 당일 안건추가까지 논의하였으나 끝내 안건 상정조차 거부했습니다. 

국정감사는 주권자인 국민과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본질적인 권한이자 기능입니다.

이미 윤석열 정부는 불성실한 자료 제출로 국회의 국정감사 권한을 마비시키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의 해병대원 사망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감사원의 권익위원장 표적감사 의혹, 대통령 처가의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사건 등과 같이 국민들께서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중요 사건들에 대한 핵심 증인들의 증인채택을 일체 거부함으로써 스스로 국회의원의 책무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민들이 불안해 하시는 흉악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그것도 피해자 본인이 나오길 원하고 있는 참고인의 출석마저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제안했던 증인에 대해서도 돌연 말을 바꾸어 채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당 국민의힘의 행태는 국정감사를 껍데기만 남기려하는 음모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헌법과 국정감사에 관한 법률을 무시하는 그야말로 의회주의를 짓밟는 폭거라고 하겠습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부정과 비리, 온갖 불법이 드러나는 것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주권자인 국민과 헌법을 무시하는 국민의힘은 국민들로부터 받을 응징을 무서워하십시오.

이에 다시한번 국민의힘과 김도읍 법사위원장에게 촉구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아들이 억울하게 희생되었는데도 이를 은폐하려고 대통령실이 불법적으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비롯하여 윤석열정부의 불법‧무능을 밝힐 중요 핵심 증인‧참고인을 국정감사장으로 불러서 국민들께 진실을 밝히고 책임지울 사람에게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읍시다.

단 1명의 증인‧참고인도 거부하는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국민들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국정감사가 제대로 진행되어 국회의 견제‧감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촉구합니다.

2023년 10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 

- 소병철, 권칠승, 김승원, 김영배, 김의겸, 박범계, 박용진, 박주민, 송기헌, 이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