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예산, 윤석열 정부는 즉각 원상복구 하라

윤석열 정부의 국가 R&D 예산 일괄 삭감으로 과학기술계가 대혼란에 빠졌다.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는 거덜 날 위기에 처했다. 

국민의 우려가 크다. 사상 초유의 참사를 저질러 놓고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요지부동이다. 국가 미래를 걱정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나날이 커지는데, 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들은 체도 하지 않는가?

R&D 투자야말로 위기 극복의 힘이자 경제 성장의 동력임을 우리는 이미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역대 모든 정부가 R&D 예산만큼은 지켜낸 이유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제조·수출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도 국가 주도의 R&D 투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IMF 위기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과감한 ICT 정책으로 경제 회복을 견인했듯,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미증유의 위기 속에서도 국가 R&D 예산을 역대급으로 증액한 이유다. 

대한민국 경제가 위기다. 국가 R&D 예산을 증액해도 모자랄 판에 삭감이라니, 우리 미래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멍청한 짓이다. 이러고도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는 제조업과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다. 우리 주력산업의 가치를 높이고 4차산업의 압도적 우위를 점하려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R&D 투자는 선택 아닌 필수다. 

더욱이 지금은 과학기술이 경제·외교·안보까지 좌우하는 대전환기다. 기술 초격차를 위한 글로벌 기술 경쟁은 전쟁 수준이다. 미국·중국·유럽연합(EU)·일본 등은 첨단 기술 확보를 위해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우리만 뒤처질 순 없다. 학계·기업·정부 가릴 것 없이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한 이 시점에 왜 윤석열 정부만 퇴행의 길을 가려 하는가? 전례 없는 예산 삭감으로 과학기술 강국이 가당키나 하겠는가?

미래 먹거리의 핵심은 기술이다. 기술 축적의 핵심은 R&D다. 윤석열 정부의 중기재정운용계획(2023~2027년)에 따르면 5년간 R&D 예산의 총지출 연평균 증가율은 0.7%다. 12대 분야 가운데 가장 낮다. 사실상 동결이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삭감 수준이다. 이로 인한 손실은 돈으로 셀 수가 없고, 돌이킬 수도 없다. 그야말로 비효율의 극치다. 

회계를 보면 기업이 보이고 예산을 보면 정부가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이다. 윤석열 정부의 예산에는 큰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 미래가 없다. 

말뿐인 정책은 공수표나 다름없다. 과도한 실적주의, 무사안일주의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의 책임부터 따질 일이다. 국가 예산을 무기 삼아 우리 사회 곳곳을 옥죄려는 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독단이 더 큰 잘못이다. 눈앞의 이익만 보고 앞으로 닥칠 손실을 헤아리지 못하는 근시안으로는 국정을 운영할 자격이 없다. 함량 미달이다. 

R&D 성과는 단기간에 창출되는 것이 아니다. 긴 시간을 들여야 하는 과제다. 그래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 이에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 촉구한다. 

지금 당장 R&D 예산 삭감을 철회하고 원상복구 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2023년 10월 6일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장 김 태 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