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탄압에 이어 사법부까지 겁박하는 

국민의힘과 정치검찰의 헌법 파괴 규탄한다!

정치검찰이 반헌법적인 ‘검찰권 남용’에 단단히 중독된 모양입니다.

야당탄압과 정치개입으로 입법부를 유린하던 검찰이 이제는 판사를 겁박하며 사법부까지 유린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최근 검찰이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박병곤 판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뒤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합니다.

자유대한호국단이라는 단체가 박 판사가 20년 전 올렸던 블로그 글을 근거로 직무 유기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는 황당한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각하 처분으로 무시했어야 할 사건을 경찰로 넘겨 수사가 시작되도록 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박병곤 판사가 고3 때 쓴 글까지 거론하며 “사실상의 노사모”라고 규정했습니다. 

또한 박 판사가“문재인 전 대통령,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 등 야권 인사들을 팔로우하고, 

박 판사를 역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팔로우하고 있다”는 점을 정치적 편향의 근거로 내놓았습니다.

여당이 자기들 입맛에 안 맞는 판결을 내린 판사를 인신공격하면 극우단체는 이를 근거로 판사를 고발하고, 수사기관은 기다렸다는 듯 수사에 착수하는 ‘삼위일체’의 모습입니다. 

이들의 사법부 겁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극우단체의 황당무계한 고발을 검찰이 받아주자 자유대한호국단은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부장판사도 직권남용으로 4일 고발했다고 합니다.

사법부의 상식적인 기각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사법부를 싸잡아 모욕하는 행태는 박병곤 판사를 공격하던 모습과 판박이처럼 똑 닮았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압력에 굴복한 결과”라고 비난했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사법부가 정치편향적 일부 판사들에 의해 오염되었다”며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법관으로서의 기본적 윤리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현실”이라고 판사를 공격했습니다.

여당이 인신공격에 나서고, 극우단체가 고발했으니 이제 정치검찰이 나설 차례입니까?

여당과 극우단체, 정치검찰의 이 같은 조직적인 합동작전은 3권 분립 무력화 시도이자 헌법질서 파괴 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전체주의 국가로 나아가자는 ‘독재 커밍아웃’입니다.

검찰에 묻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재판에서 조작 수사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 두렵습니까?

그래서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면서까지‘판사 길들이기’에 나선 것입니까?

대법원판결로 범죄가 확정된 사람을 사면하여 다시 출마시키며 반헌법적인 행태를 보여 온 ‘윤석열 정권’의 검찰다운 행태입니다.

정치검찰과 국민의힘에 경고합니다.

검찰은 수사권 남용으로 사법부를 겁박하려는 시도를 중단하십시오.

수많은 인력을 동원하고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음에도 범죄 혐의조차 소명하지 못한 무능함을 국민 앞에 사죄하기 바랍니다.

자신이 있다면 재판에서 명확한 증거로 입증하십시오.
 

국민의힘은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삼권분립과 헌법 질서를 짓밟는 난동을 중단하십시오.

검찰이 하는 말과 행동은 모두 옳다는 ‘검찰만능주의’에서도하루 빨리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야당 탄압도 모자라 계속하여 사법부 겁박에 앞장선다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훼손한 난동에 대해 여당과 정치검찰이 함께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2023년 10월 5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