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런던협약·의정서 총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저지하라!

현재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제45차 런던협약/제18차 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런던 현지시간 10월 4일 총회 회의에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문제가 의제로 상정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투기는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금지한 런던의정서 위반입니다. 런던의정서는 “선박ㆍ항공기ㆍ플랫폼 또는 그 밖의 해양인공구조물로부터 폐기물이나 그 밖의 물질의 고의적인 해양 폐기를 ‘투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체의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2021년 8월, 런던 의정서 주무기관인 국제해사기구(IMO)에 의제 상정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그 성과로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문제가 의제로 상정되었습니다. 이번 제45차 런던협약/제18차 런던의정서 총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가 런던의정서 위반이라고 인정되면 일본 정부도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중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불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게 이번 총회를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저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육지시설물인 원전에서 파이프라인 1km를 연결해 배출하기 때문에 해양에서의(at sea) 투기가 아니라고 강변합니다. 그러나 1km에 이르고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시설물은 ‘파이프라인’이 아니라 ‘해저터널’입니다. 

해양에 속하는 해저지하(seabed and subsoil)에 건설되는 터널을 통하여 130만톤의 오염수를 배출하는 것은 해양에서의 배출에 해당합니다. 런던의정서 상에 규정한 ‘파이프라인’의 정의도 폐기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배치된 시설의 해양방치를 의미합니다. 일본의 해저터널을 이용한 오염수 해양투기는 명백한 런던의정서 위반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논리에 강력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미 일본은 1993년 러시아가 방사성 폐기물을 동해에 버리자 강하게 반발하며 지금의 런던협약의 개정을 주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런던의정서는 일체의 방사능 물질의 투기를 금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일본은 자신들의 후쿠시마 오염수는 협약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논리대로라면 앞으로 모든 사고 난 원전에서 발생한 액체핵폐기물은 해저터널을 통해 해양에 방류해도 국제법에 위배되지 않게 됩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번 런던의정서 총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가 런던의정서 위반임을 모든 회원국들에게 정확히 알리십시오. 대한민국 국민의 염려를 받들어, 이번 총회에서 런던의정서 위반이라는 합의를 이끌어 내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월 16일, 런던의 국제해사기구(IMO)에서 현 임기택 사무총장과 내년 취임 예정 아르세니오 도밍게스 사무총장 당선자를 직접 면담하여 해양을 보존하기 위한 런던의정서 취지에 부합하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저지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현직 및 차기 사무총장들은 해양 보호 차원에서 계속 논의하자는 데에 동의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이번 총회에서 오염수 투기가 런던의정서 위반임을 강력하게 제기하여야 합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런던의정서 회원국으로서, 당장 내일 10.5.(목)부터 일본이 시도할 제2차 해양 투기에 반대입장을 명확히 발표해야 합니다. 지난 1차 해양 투기 결과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일본의 다핵종제거설비는 결코 사고 원전의 방사성 핵종을 제거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기준치 이하라고 하더라도 사고 원전의 핵종이 해양으로 버려지는 것은 런던의정서의 해양 보존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이른바 다핵종제거설비의 작동 성능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윤석열 정부가 이번 2차 오염수 투기에 대해서도 방관한다면 이는 결국 오염수 투기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에 대한 모든 정보를 일본에 요구해서 확보해야 합니다. 한국 전문가 상주도, 다핵종제거설비 필터교체주기 단축, 분석 핵종 추가 등 요구사항 일체가 무시된 상황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상태를 검증하는 자료도 제대로 받지 못한 윤석열 정부인데, 국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오염수 투기에 우려하는 내용의 보고서조차 비공개 처분했습니다. 

일본 정부와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위험성이 알려지는 것을 방해하고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일본 정부의 원전오염수 투기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점을 밝혀내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투기를 철회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싸워 나가겠습니다.

2023년 10월 4일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 해양투기저지 총괄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