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관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입장문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의 무리하고 무도한 ‘이재명 죽이기’ 시도가 실패했습니다. 사필귀정입니다. 법과 원칙, 양심과 정의에 따른 사법부의 판단을 환영하고 존중합니다. 

애초부터 영장청구는 부당한 검찰폭력이자 정치보복이었습니다. 정권의 참혹한 국정실패를 감출 요량으로 검찰권을 동원, 악용한 비열한 공작, 그 자체였습니다. 

비록 사법부의 준엄한 판단으로 정치공작은 실패했지만 이번 일은 검찰역사상 최악의 오욕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집권 내내 정적탄압과 야당파괴에만 골몰해온 윤석열 정권은 그 책임을 결코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 표적수사와 무리한 구속 시도에 대해 사과해야합니다. 또한 이번 수사를 사실상 지휘한 한동훈 장관을 즉각 파면해야합니다.

국민과 역사를 이기는 권력은 없습니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정권의 폭정에 정면으로 맞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당의 역량을 총결집하겠습니다. 민생 파괴, 민주주의 말살, 법치 유린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고,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지키겠습니다. 

국민이 승리하는 위대한 여정에 앞장서겠습니다.

2023년 9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