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특활비 공개 판결에 대한 집단 불이행과 시민 겁박 압수수색, 검찰은 지검·지청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라
특활비 공개 판결에 대한 집단 불이행과 시민 겁박 압수수색, 검찰은 지검·지청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라
지난 6월 대법원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에 특수 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이 판결 후 몇 달을 미루다 공개한 자료는 무단 폐기 수준의 부실 자료였고,’시민단체·언론 등 각계각층의‘재판 불복·판결 불이행’이라는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특활비 공개 판결을 이끌어낸 시민단체와 언론들이 대검과 서울지검의 특활비 자료에 이어 전국 지방검찰청의 2017년 특활비 사용실태를 추적했고, 지난 9월 14일 그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실망을 넘어서 참혹 그 자체였습니다. 검찰의 부실한 특활비 관리 상태·무단 폐기 상황도 암담했지만, 발표 당일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한 겁박으로 시민단체 진실 공개에 맞섰습니다. 이는 명백한 시민에 대한 위협과 경고였습니다. 또한 지검·지청에서 집단적으로 행해진 판결 불이행은 기관장의 지시라는 범죄행위로 인해 자행되었다는 정황도 보도되었습니다.
검찰은 9월 14일 발표 당일 추적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였던 뉴스타파의 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였습니다. 검찰의 특활비 예산 오남용 실태 결과를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할 장소 역시 뉴스타파 사무실이었습니다.
압수수색의 명분은 이른바 ‘김만배 인터뷰의 진위를 다투겠다’는 것이었지만, 검찰은 발표 당일, 발표 장소에서 진행된 압수수색을 통해 검찰의 부패와 부정을 밝히고자 하는 시민들에게 ‘특활비를 건들지 말라’는 신호를 분명하게 보냈습니다.
검찰의 행태에도 진실은 가려지지 않습니다. 뉴스타파 등 취재 언론에 따르면, 전국 42개 검찰청에서 특활비 기록이 무단으로 사라진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5개 검찰청의 경우, 특활비 기록은 남아있었으나, 증빙자료가 없는 등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2017년에는 특활비 집행과 관련된 기재부와 감사원의 예산지침이 존재했지만, 검찰은 수 십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특활비로 사용했으면서 어떠한 기록도 남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간 검찰은 2017년 4월 발생한 이영렬 돈봉투 사건에 대한 후속책으로 특활비 제도를 9월에 정비하였고, 이후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2017년 자료가 통째로 폐기한 검찰청도 4곳이나 있었습니다.
검찰이 시민단체와 언론에 제출한 특수활동비 외의 예산자료(업무추진비·특정업무경비) 역시 부실하고 무성의했습니다. 결제 시간·가게 이름·상세 구매 내역까지 통째로 삭제해 보낸 것입니다.
이는 저번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특수활동비 공개 때와 마찬가지로, 법원이 명시한 공개범위를 모두 어긴 것입니다. 즉, 전국의 지방검찰청이 집단으로 법원의 판결을 불이행한 셈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조직적 법원 판결 불이행이 단순 실수가 아닌 ‘윗선’즉 각급 검찰청의 기관장인 검사장이나 지청장의 지시로 이루어진 정황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추적을 진행한 언론에 따르면, 각급 지검장·지청장이 판결 무시를 직접 지시했거나 관여했다는 내부 증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는 엄연히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입니다.
검찰은 특활비의 진실을 밝히려는 시민단체와 언론을 압수 수색을 할 것이 아니라, 실제 지검·지청의 기관장이 직권을 남용하여 조직적 판결 무시라는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것인지에 대하여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특수활동비 공개 결과가 이런데, 올해 7월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공개 집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우리당 의원의 질문에 ‘판결 취지대로 잘 집행되고 있다’고 당당하게 답하였습니다. 명백한 거짓입니다.
전국의 지방검찰청이 집단으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알권리를 보장하라는 시민과 언론의 정당한 요구에 폐기· 집단적 부실 자료 제출로 응수하고 있는 과정에 나온 법무부 수장의 자못 당당한 태도는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상기하였듯, 검찰은 이후 압수수색으로 시민단체와 언론에 진실을 밝히지 말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지키는 조직이어야 할 검찰과 법무부가 조직적·불법적으로 진실을 은폐하고, 국회에서 거짓을 말하며, 시민단체와 언론을 수사와 압수수색이라는 무기로 겁박하는 부정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수사와 압수수색을 당해야할 쪽은 오히려 검찰입니다.
손바닥으로 진실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부패하고 무도한 검찰에 맞서 함께 진실을 수호해 나가겠습니다.
2023년 9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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