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인권 짓밟는 김행 여가부장관 후보자는 즉각 사퇴하라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낙태에 관한 인식은 여성의 인권을 짓밟고 여성의 삶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끔찍한 발상이다. 후보자의 발언을 접한 여성들은 충격적이라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2012년 김행 후보자가 본인이 부회장으로 있던 인터넷매체 위키트리의 유튜브에 출연해 “너무 가난하거나 강간을 당해 임신을 원치 않을 경우에도 우리 모두가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톨러런스(tolerance·관용)가 있으면 여자가 어떻게든 아이를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는 강간당한 여성에게 출산을 강요하는 행위이며 여성의 인권을 부정하고, 오히려 피해자인 여성의 책임으로 돌리는 발언이다. 우리 사회가 받아들이면 다 괜찮은 것인가. 여기서 여성은 출산의 도구일 뿐이다. 또한 잉태된 아이의 인권과 미래의 삶에 대하여서도 무책임한 인식이다.

예시로 든 ‘코피노’ 문제 역시 부적절하다. 한국인 부의 책임, 여성의 자기결정권 기회의 상실 등 사태의 본질과 근원적 해결책을 도외시 한 후보자의 단견과 무지가 부끄럽다. 필리핀 헌법기관인 필리핀인권위원회도 낙태할 권리를 지지한다고 밝히며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제한되는 필리핀의 현실에 대하여 지적한 바 있다. 

2019년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도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자기결정권을 미사여구라는 표현으로 폄훼하는 후보자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집행할 책임이 있는 행정부처의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

최근 영아유기 사건만 하더라도 생모는 처벌 대상이지만 생부는 어디에서도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모든 것이 오직 여성의 책임인 이 사회에서 막다른 길에 내몰린 여성들의 비극적인 삶과 처지를 한번이라도 진지하게 고민해 본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

김행 후보자는 본인에 관한 언론 기사를 ‘가짜뉴스’라며 출근길 인터뷰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번에도 가짜뉴스라고 부정할 것인가. 생생하게 남아있는 후보자의 목소리, 발언이 담긴 유튜브 동영상은 그 자체로 여성에게 여전한 가해이고 폭력이다. 변명은 필요없다. 후보자는 즉각 사퇴하라.

2023년 9월 20일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 이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