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에 영혼을 팔아넘긴 검사들의 승진 파티 규탄한다!

법무부가 검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지난번 9월초 검사장·지검장 급 고위간부들에 대한 검찰 인사에 이어 이번에도 ‘야당 잘 조지면 승진’이라는 원칙이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사단’으로 꼽히며 대장동 수사를 담당해온 엄희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이 차장검사급인 대검 반부패기획관으로 승진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부장검사 근무기간이 평균 5~6년인 것에 비교하면 엄희준 검사는 약 3년 만에 초고속 승진했습니다.

법무부는 이처럼 엄희준 검사를 고속 승진시키고, 고속 승진이 예상되는 반부패수사1부장 자리에 대장동 수사를 맡고 있던 강백신 반부패수사3부장을 영전시켰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 선거법 수사를 맡고 있던 이상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은 경주지청 지청장으로, ‘윤석열 사단’으로 문재인 정부 수사를 맡고 있던 이희동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은 대검 공공수사기획관으로 승진했습니다.

이번 승진에는 ‘대통령 가족’ 심기경호 능력도 주요하게 작용한 모양입니다. 코바나콘텐츠 협찬 의혹,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매수 의혹 등 김건희 여사에 대해 족족 ‘무혐의 릴레이’를 펼쳤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의 김영철 부장검사는 대검 반부패1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검찰에 주는 시그널은 매우 분명합니다. 야당 수사 잘하면, 또 대통령 가족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면 자리로 보답하겠다는 것입니다. 

검찰독재정권에 경고합니다. 정적 제거하고 야당 탄압하는 데, 대통령 가족 사법리스크 방어하는데 국민이 부여한 인사권까지 남용한 책임은 온전히 윤석열 정권과 검찰에 돌아갈 것입니다.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앞으로도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에 앞장선 채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을 무너뜨린 검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역사에 남기겠습니다.

2023년 9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