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방송장악'에 대한 법원의 사법적 심판을 환영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후임으로 임명한 김성근 이사에 대해 법원이 직무정지 판결을 내렸다.

방통위는 권태선 이사장을 부당 해임한 데 이어, 권 이사장이 신청한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서둘러 김성근 이사를 보궐로 임명한 바 있다. 공모도, 검증도 없이 방송장악용 인사를 속전속결로 의결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법원이 사법적 판단으로 제동을 걸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 후 첫번째로 의결한 '방송장악용 방문진 이사 임명'을 바로 잡은 것이다.

또한 방통위는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 무효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오늘 권 이사장과 같은 사유로 김기중 이사를 해임시키는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 방통위의 위법하고 무도한 방송장악 시도는 결국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땡윤 뉴스'를 위한 방송장악 시도는 '윤석열 정권 심판'의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2023년 9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