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도한 영장 청구로 확인된 검찰 폭력통치에 분연히 맞서겠습니다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이 기어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검찰권 남용입니다.

검찰은 1년 반 넘게 이재명 대표와 그 주변을 먼지 털듯이 샅샅이 털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혐의자들의 뒤바뀐 진술 외에는 제대로 된 증거 하나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검찰이 끝내 비회기 중 영장 청구마저 거부하며 야당 대표에 대해 국회 회기 중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진상 규명은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정치공작‘에 몰두하고 있다는 검은 야욕을 스스로 드러낸 꼴입니다. 

검찰이 야당 대표를 구속하겠다는 이유는 하나같이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백현동 사업에 대한 검찰 주장은 법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검찰은 성남시가 백현동 사업을 통해 돈을 더 벌지 못했다며 이를 ‘배임’이라 주장합니다. 민간기업의 이익을 더 빼앗지 못했다고 범죄라는 겁니다. 행정기관장의 의무가 무엇인지, 행정의 목표가 무엇인지, 자본주의 시장경제란 무엇인지조차 완전히 망각한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급기야 성남도시공사를 개발 사업에 참여시키지 않은 것까지 문제 삼고 있습니다. 만약 사업 지분을 공사에 주게 했다면 ‘제3자 뇌물’이라고 우겼을 것입니다. 

대북 송금 혐의는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검찰은 궁박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회유와 강압으로 얻어낸 번복된 진술 외에 아무런 증거조차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반대되는 증거와 정황이 가득함에도 김성태가 왜 방북비를 대납해 준 것인지, 주장을 뒷받침할 어떤 근거도 동기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회유와 강압을 통한 진술 조작에 중독된 나머지 야당 대표를 상대로도 ‘구속하겠다’는 협박부터 해보겠다는 것입니까? 

검찰은 백현동과 쌍방울만으로 영장 청구에 자신이 없었던지 ‘위증 교사’라는 해괴한 혐의까지 갖다 붙였습니다. ‘진실을 증언해 달라’는 말을 위증 교사로 날조 왜곡한 뒤 구속까지 시키겠다고 합니다.

아무 증거도 없이 검찰의 망상만으로 야당 대표를 기어이 구속하겠다는 검찰의 난동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번 영장 청구는 검찰독재정권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통치를 일삼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징표로 남게 될 것이며, 역사는 이 사건을 검찰독재정권의 정치보복이자 검찰권 남용으로 기록할 것입니다.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지금까지 그랬듯 이재명 대표와 함께 검찰독재정권의 무도한 폭거에 굽힘 없이 맞서겠습니다. 패악질에 가까운 검찰의 범죄 행위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2023년 9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