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중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해임은 부당하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김기중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해임은 부당하다. 

방통위는 김기중 이사에 대해 MBC 경영 및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위반, 부적절한 이사회 운영으로 인한 선관주의의무 위반 등의 사유를 들어 해임 절차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같은 사유로 해임 당한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이 제기한 해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 사법부가 해임 사유를 인정하지 않으며, 권태선 이사장이 방문진으로 복귀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제 행정기구의 취지를 무시한 채 대통령 지명으로만 구성된  '2인 체제 방통위'는 오늘 회의를 열고 김기중 이사 해임을 밀어붙였다. 사법부가 권태선 이사장 해임을 인정하지 않은 논리라면, 김기중 이사에 대한 해임도 방통위의 위법한 권한남용이다. 해임 집행정지는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이라는 방통위의 본분을 팽개치고 공영방송 장악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는 방통위는 방송장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023년 9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