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관 방심위를 정권의 청부심의기관으로 전락시키려는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민영 위원 해촉안을 재가했다. 

이해충돌 방지 규정 위반을 사유로 들었으나 이는 구실일 뿐, 방심위의 방송심의를 좌지우지해 방송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이 본 뜻이라는 것은 만천하가 아는 일이다. 정 위원을 해촉하자 마자 여권 성향 위원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위촉한 류희림 위원을 새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선출한 게 그 방증이다. 

정연주 위원장을 부당 해촉한 윤석열 정권은 집권세력의 마음에 들지 않는 보도를 심의·제재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독립기관 방심위를 권력의 청부심의기관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정연주 위원장에 이어 정민영 위원도 해촉의 사유가 된다면, 마찬가지로 근태와 업무추진비 지적을 받은 황성욱 상임위원과 정치중립 위반과 이해충돌 문제가 불거진 김우석 심의위원도 해촉하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는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2023년 9월 8일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