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국정과 내각을 전면 쇄신하라!”

윤석열 정부 1년 5개월,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에 빠져있다. 

경제와 민생은 파탄지경이고, 한반도의 평화는 위협받고 있으며, 민주주의는 퇴행을 거듭하고 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부는 총체적 국정 난맥으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경제침체의 덫, 안보불안의 늪, 검찰 권위주의의 장으로 회귀시키며 역주행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국정기조 어디에도 국민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80%가 반대하는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를 수수방관으로 일관했다. 불안한 국민에게 사과하는 대신 그 불안을 괴담으로 치부했다. 그럼에도 여론이 가라앉지 않자,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는 북한의 지령이라 호도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대응은 지난 1년 5개월 동안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를 그대로 보여주는 축소판이다. 국민의 의견을 묵살하고, 국민을 분열시켜 갈라치기하고, 그래도 안 되면 검찰을 동원해 힘으로 진압하는 정권. 경제는 바닥을 모른 채 추락하고 민생은 참담한 지경인데도 정부에게는 대책이 없다. 

대정부질문을 통해 확인된 윤석열 정부 내각의 총체적 무능과 무책임은 국민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돌보라는 경제와 민생은 내팽개치고, 오로지 낡은 이념을 앞세워 노동자와 언론을 탄압하고, 야당을 모욕하더니, 이젠 독립운동의 역사조차 부정하고 있다. 

국무총리는 정권의 총체적 무능을 전 정권 탓으로 돌리는 데 여념이 없고, 경제부총리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기다리면 좋아진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탱크도 못 버틴 급류에 구명조끼 하나 없이 들어갔다 숨진 해병대 채상병의 죽음을 은폐하려는 국방부 장관, 양평의 대통령 처가 땅을 지키기 위해 국민을 속이고 자신마저 속이고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 극우 유튜버를 의심케하는 통일부 장관, 잼버리 책임을 피하고자 숨어버린 여성가족부 장관, 독립운동의 역사를 지우고 친일파를 영웅으로 미화하는 보훈부 장관 등 이제 윤석열 정부의 내각은 국민에게 그 어떤 신뢰도 주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민주당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윤석열 대통령은 퇴행적 국정운영을 중단하고, 국정기조를 전면 전환하라! 

2. 윤석열 대통령은 총제적 무능과 무책임 내각을 전면 쇄신하라!

3. 윤석열 대통령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진실을 은폐한 국방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라! 

2023년 9월 8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