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조작까지 서슴지 않은 수원지검, 이제 책임질 시간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수사가 얼마나 무도한지 다시 한 번 입증됐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7일 언론에 공개한 자필 진술서에서 “검찰로부터 별건 수사를 통한 추가 구속기소 등 지속적 압박을 받으면서 이재명 지사가 (대북송금에) 관련된 것처럼 일부 허위 진술을 했다”며 “양심에 어긋난 행위로서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술서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의 체포 이후 같은 사안에 대해 8개월 이상 검찰로부터 집요한 수사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인정하라는 집요한 압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든 범죄자로 만들기 위해 추가 소환, 별건 수사, 기소 등의 권한을 남용해가며 반인권적 회유와 압박에 나섰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수사를 지휘했던 홍승욱 수원지검장, 그리고 수사를 맡고 있는 김영일 2차장검사, 김영남 형사6부 부장검사, 송민경 부부장검사까지 검찰에 묻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한 봐주기 기소 등 부당한 ‘사법 거래’로 범죄혐의자들을 회유한 것도 모자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까지 조작한 것입니까? 수원지검은 협박으로 얻어낸 조작된 진술을 통해 거짓 언론플레이까지 일삼으며 여론을 호도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진술서를 통해 “이화영과 경기도는 쌍방울의 김성태 등에 스마트팜 비용뿐만 아니라,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을 요청한 적이 결코 없다”며 “따라서 당시 이재명 지사에게 이와 관련된 어떠한 보고도 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검찰의 유일한 무기였던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마저 압박에 의해 조작된 것임이 드러났는데, 대체 무슨 이유로 야당 대표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소환 조사하겠다는 것입니까? 강압조사를 통한 진술조작에 중독된 나머지 야당 대표를 상대로도 일단 불러내면 뭐라도 뜯어낼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한 것입니까? 

조작 수사의 정황이 반복해서 드러나고 있음에도 최근 법무부는 ‘친윤’ 사단의 일원인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수원지검장에 임명하며 정적 제거의 칼날을 더 강력히 휘두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새로 취임한 신봉수 수원지검장과 수원지검 검사·수사관들에게 경고합니다. 

진실을 외면한 채 답을 정해놓고 사실관계를 끼워 맞추는 건 수사가 아니라 ‘조작’입니다. 허무맹랑한 검찰발 쌍방울 소설, 이제 그만 폐기하십시오. 

이제 조작의 시간이 끝나고 진실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책위는 ‘대북송금 조작수사’에 대해 당에 특검 추진을 건의하는 것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작 수사의 실체를 낱낱이 드러내고,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무도한 조작 수사에 가담한 수원지검 검사들은 ‘조작 수사’의 주역들로 역사에 길이 남게 될 것입니다.

2023년 9월 8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