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검찰 인사, ‘더 센’ 조작수사의 신호탄입니까?

법무부가 검찰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이재명 대표 관련 쌍방울 수사를 맡고 있는 수원지검장의 교체입니다.

법무부는 ‘친윤’으로 꼽히는 홍승욱 수원지검장을 광주고검장으로 인사발령내고, 그 자리에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임명했습니다. 신봉수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지내며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인물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수사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맡기도 했습니다.

‘친윤’ 홍승욱 지검장으로는 이재명 대표를 쌍방울과 엮는 데 실패하자 더 센 칼잡이를 보낸 것입니까?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수원지검장으로 임명한 것을 보니, 아무래도 윤석열 정권이 그동안의 ‘조작 수사’를 반성하기는커녕, 정적 제거의 칼날을 더 강력히 휘두를 모양입니다. 

이번 검찰 인사에는 ‘야당 잘 조지면 승진’이라는 원칙이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 성남FC 수사를 지휘한 이창수 성남지청장은 전주지검 검사장으로, 공직선거법 수사를 맡고 있는 박기동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또한 민주당 정치인들과 관련된 라임, 옵티머스 수사를 맡고 있던 양석조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은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맡고 있던 성상헌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는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검찰에 주는 시그널은 분명합니다. 야당 수사 잘하면 자리로 보답하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쌍방울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로 만들겠다는 삐뚤어진 집착을 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검찰에 경고합니다. 더 센 칼잡이 데려온다고 없는 죄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정적 제거하고 야당 탄압하는 데 국민이 부여한 인사권까지 남용한 책임은 윤석열 정권과 검찰에 온전히 돌아갈 것입니다.

2023년 9월 4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