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은 죄가 없다! 정부는 전북 죽이기 중단하라!

새만금 사업 예산이 사상 유례없이 대폭 삭감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고사하고 사실관계를 따지고 냉정한 평가를 하자는 국회의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전정부탓, 전북탓, 새만금탓만하며 책임회피에 전전긍긍하더니 결국 아무런 잘못도 없는 새만금에 그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옹렬하고 치졸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180만 전북도민의 뜻을 모아 엄중히 규탄합니다.

새만금 예산의 대폭 삭감은 새만금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탓으로 돌리고, 잼버리와 새만금을 연계해 비난하고 헐뜯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의 발언에서 어느정도 예견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김관영 전북도시사와 민주당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새만금 예산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결국 윤석열 정부는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새만금에 돌리는 새만금 지우기 예산안을 내놓았습니다.

지난 3월 6일, 한덕수 총리는 제29차 새만금위원회에서 “정부는 새만금의 비전인 새로운 문명을 여는 도시의 실현을 위해 새만금 개발을 가속화하고, 도약의 모멘텀을 만드는데 범정부적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공항·철도·항만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이러한 정부 방침에 따라 지난 5월말 국토교통부 등 정부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산요구서에는 

새만금 관련 24개 사업 예산 총 7,389억원이 담겼습니다. 그러나 어제 정부가 발표한 정부 예산안에는 

이중 1,861억원인 25% 수준만 반영됐습니다. 무려 75%에 이르는 5,528억원이 기재부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것입니다.

특히 이미 새만금 기본계획(MP)에 반영되어 추진중인 10개의 새만금 SOC 사업 예산은 정부 각 부처에서 6,626억원을 반영해 기재부에 제출했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최종 반영된 예산은 고작 1,479억원(22.3%)에 불과합니다. 무려 77.7%가 날라갔습니다.

올해 정부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의 새만금 지우기가 얼마나 노골적이고 전격적으로 추진된 것인지는 최근 3년간 새만금 주요 SOC 사업들의 예산 반영 현황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국토교통부 등 각 부처가 기재부에 제출한 예산요구액과 최종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새만금 사업 예산을 비교해보면, 

2021년 103%, 2022년 139%, 2023년 101%로 실제 각 부처가 기재부에 제출한 예산 요구액보다 오히려 최종 정부 예산안에 더 많이 증액되어 반영됐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안에는 고작 22%만 반영된 것입니다.

일례로, 가덕도 신공항과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한 정부 예산안을 살펴봐도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22년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중기재정계획상 24년도에 1,647억원이 투입될 예정이었지만 실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5,363억원이 반영됐습니다. 반면, 새만금 국제공항은 중기재정계획상 24년 79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었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고작 66억원만 반영됐습니다.

2023년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의 기재부 심의 기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새만금 사업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자세가 이렇게 180도 돌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재정부가 특정 지역이나 사업에 대한 예산안 편성을 감정적이고 자의적으로 했다면 이건 재량권의 일탈을 넘어 직권 남용입니다. 

이번 대규모 예산 삭감은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탓으로 돌리며, 새만금 사업을 잼버리와 무리하게 엮으며 정치적으로 악용했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보복성 예산 편성이 아니라면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새만금 관련 SOC 사업의 적정성을 검증하겠다 합니다. 새만금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새만금 기본계획에도 반영되어 있고, 국가재정법에 따라 엄격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도대체 국토부 장관이 무슨 권한으로 적정성을 점검하겠다는 것입니까.

새만금 사업은 전라북도의 사업도 아니며,민주당만의 사업도 아닙니다. 지난 1989년 11월, 노태우 정부의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 발표로 첫 삽을 뜨고 오직 전북의 새로운 미래 비전을 그리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새만금 사업은 34년 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당파적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역대 모든 정부에서 국책사업으로써 일관되게 추진되어 왔습니다.

새만금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7년 12월 제정되었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시행됐습니다. 특히 2012년 12월,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만금사업지역을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이용 및 보전하도록 하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새로 제정했던 것도 이명박 정부입니다. 아울러 2013년 9월, 박근혜 정부는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새만금개발청을 개청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9월, 새만금 기본계획(MP) 변경을 통해 

새만금 신공항 등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 SOC 사업의 밑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를 토대로 새만금 국제공항 등의 새만금 SOC 사업은 잼버리와 관계없이 새만금 투자 환경 개선 및 내부개발 촉진을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러한 새만금의 역사를 부정하며, 전북 죽이기, 새만금 지우기에만 몰두하며 새만금 SOC를 정쟁의 대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새만금을 국제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고, 새만금 국제공항을 조기 착공해 공항, 항만, 철도 등 ‘새만금 트라이포트’를 구축하겠다고 전북도민에게 약속했었던 윤석열 후보는 어디갔습니까!

지난 8월 2일, 새만금 이차전지투자협약식에서 새만금의 무한한 잠재력을 확인했다, 새만금 개발속도가 중요하다, 새만금에 외국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맞춤형 지원하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은 어디갔습니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경고합니다. 새만금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탓, 새만금탓으로 돌리는 적반하장, 후안무치의 행태를 지금 당장 중단하고 새만금 사업 예산 또한 원상복귀 시키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전북 지역 국회의원 일동은 다가오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의 보복성 예산 삭감을 반드시 바로 잡겠습니다. 아울러 전북을 죽이기 위한 그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더욱이 이번 새만금 잼버리 파행으로 새만금의 가치와 비전을 훼손하는 그 어떤 행위 또한, 결코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180만 전북도민과 함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졸렬함에 단호히 맞서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8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 지역 국회의원 일동

김성주 김수흥 김윤덕 신영대 안호영 윤준병 이원택 한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