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사망사건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어제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진행 경과’라는 8쪽 짜리 문건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내용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해당 문건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원 사망사건 관련 “사단장 등 8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할 예정"이라는 보고를 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며 질책했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사실이라면, 해병대원 사망사건을 둘러싼 외압의 출발지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었음이 드러난겁니다.

해당 문건에는 ‘대통령실 질책으로 국방부에서는 어떻게든 사단장을 빼야 하는 게 포커스인데’라는 문구도 적혀있었습니다.

지난 25일 국방위에서도 대통령실의 적극적인 개입이 확인됐습니다. 국방위에 출석한 해병대 사령관은 사고 발생 직후 국가안보실에 파견된 해병대 대령 요구로 ‘수사계획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보도에 따르면, 실제 이후 해병대 수사가 종결되자 박정훈 수사단장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에 대한 국가안보실 등의 전방위적 제출 요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즉, 대통령실은 초기부터 이 사건의 수사와 관련된 내용을 알고 있었고, 계속해서 수사의 결과를 파악하려고 했으며, 관련 자료들을 끈질기게 요청해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니 대통령실의 조직적, 적극적 개입이 있었다고 의심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지금껏 국방부가 왜 법에 명시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대놓고 저질렀는지, 왜 그토록 무리한 이첩 보류를 지시했는지, 왜 수사단장에게 수차례 전화해 외압을 가했는지, 끝내 국방부의 최종 점검 결과에서 왜 사단장의 혐의가 빠지게 됐는지 이해가 됩니다. 이 모든 것 뒤에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스스로 위법 행위를 저지르고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건 이첩을 한 수사단장에게 오히려 항명죄를 씌웠습니다. 해당 사단장은 이제 “작전통제권이 없었다”며 뻔뻔한 발언까지 일삼고 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로 159명의 희생자를 내고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던 윤석열 정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무책임 정신’이 대한민국 공직사회 모든 곳에 퍼져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TF는 성역없는 국정조사, 특검 등으로 이번 해병대원 사망사건 외압와 은폐 의혹의 진실을 기필코 밝히고, 엄중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2023년 8월 28일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고 진상규명 TF

(박주민, 김병주, 윤준병, 임호선, 최강욱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