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인정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임명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언론 인사검증을 통해 부적격 사유가 다수 드러났고 의혹들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지만 임명을 강행했다. 국민, 국회, 현업 언론인까지 한목소리로 걱정하고 있는 방통위원장 임명을 강행한 이유가 무엇인가. 국회는 후안무치, 국민무시 인사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인정할 수 없다.

5인 합의제 방통위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인만으로 의결하게 될 모든 안건은 무효다.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결정은 인정할 수 없다. 국회에서 추천한 상임위원 임명은 다섯달이 다되도록 미루고 있고, 후임 위원 추천 요청은 임기 종료 한달도 남겨놓지 않고 국회에 보내 절차를 지연했다.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자초한 결과다.

본인의 언론탄압, 아들 학교폭력, 부부의 학교폭력 무마, 배우자의 인사청탁, 일가족의 증여세 탈루 혐의까지, 낙마 사유가 차고도 넘치지만 이동관씨는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로 일관했다. 심지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지휘했던 국정원 수사 결과를 부인하고 수사 과정을 폄훼하는 언사도 서슴지 않았다. 

이동관씨는 공영방송의 인사와 보도에 관여하겠다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방송장악 의지를 내비쳤다. 본인의 거짓말을 폭로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언론사와 언론인, 관계자들에 대한 고소고발 겁박도 빼놓지 않았다. 방송의 독립성, 중립성을 보장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과 언론 자유를 위해 바쳤던 수많은 희생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동관씨 앞에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인사청문회에서 소상히 설명하겠다던 일성이 무색하게, 이동관씨는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경시하는 오만한 태도와 불손한 자세로 인사청문회를 치렀다.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보고 있는데도 인사청문회 당일만 때우면 된다는 심산으로 국민을 우롱했다.

대통령실이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를 보내 달라는 요청공문을 보냈지만, 여당은 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 개최를 거부하면서 어깃장을 놨다. 의도된 엇박자 탓에 민주당은 직접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해 부적격 의견을 전달했지만, 소귀에 경 읽기였다.

국회는 수많은 의혹에 대한 최소한의 해소도 없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일방적으로 임명한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거부한다.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국회, 언론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임명한 이유를 국민 앞에 직접 설명하라. 앞으로 이동관 방통위원장 체제에서 벌어질 방송장악과 언론탄압은 모두 윤석열 대통령책임이다. 합의제 기관 방통위를 엉망으로 만들고 방송시장을 망가뜨린 정권으로 역사가 기록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및 무소속 박완주 위원 일동

강득구 고민정 민형배 박완주 박찬대 변재일 윤영찬 이인영 이정문 장경태 정필모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