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예산 일괄 삭감, 윤석열 정부는 즉각 철회하라. 

윤석열 정부가 국가 R&D 예산을 3조 4천억 원이나 삭감했다. 기초연구예산은 올해 대비 6.2%, 정부출연연구기관 예산은 10.8% 감소했다. 말로는 R&D 카르텔 척결을 위한 구조조정이라지만 실상은 국가 미래 자산으로 재정 누수를 막아보겠단 꼼수일 뿐이다. 가히 오늘만 사는 정부답다. 

더는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말 한마디에 국가 미래를 말아먹게 내버려 둘 수 없다. 이에 다음의 세 가지를 강력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기초연구예산 및 4대 과기원 예산을 최소 5% 이상 증액하라.

지금은 국가 간 기술 격차가 더욱 중요해진 산업 대전환기다. 예산을 더 늘려도 모자랄 판인데, 일방적 삭감 강행은 미래를 포기하는 짓이다. 세계 어느 선진국도 기초 연구를 등한시한 적이 없다. 또한 4대 과기원은 기초 연구의 본산이자 인력 양성의 터전이다. 잘 나가는 선진국의 뒤만 졸졸 따라다녀봤자 영원한 추격자로 남을 뿐이다. 

둘째, “정부출연연구기관 예산” 삭감을 즉각 철회하라. 

부정한 문제가 있다면 해당 사업만 도려내면 될 일이다. 세세한 실태 조사 없이 “주요 사업비 일괄 20% 삭감”지시는 거대 권력의 횡포다. 연구자들의 사기와 국가경쟁력을 동시에 꺾는 악수를 두고도 제2의 누리호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국가 미래가 걸린 일을 대통령 호통 한 번에 뒤집어엎는 게 윤석열 정부의 수준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혁신 정신과도 거리가 멀다.

셋째, 윤석열 대통령은 “'R&D 카르텔 ”발언을 사죄하라. 

도대체 누가 거대 막후 세력을 둔 카르텔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확실한 증거도 없이 국가 미래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연구과학자들을 국민의 적으로 내모는 윤석열 정부야말로 최악의 카르텔 아닌가? 연구자 이탈을 가속화하고 도전 정신을 짓밟는 무자비한 폭력이다. 

윤석열 정부에 묻겠다. “5년간 170조 원의 R&D 예산을 투자해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을 유지”하겠다던 약속은 이대로 파기할 작정인가? 재정을 폭망시킨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 국가 R&D를 희생시키려 한다는 국민의 의심이 짙다. 

지금은 한국경제의 대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다. R&D는 국가 미래를 위한 투자다. 다음 세대를 위한 약속이다. 그 덕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다. 제발 멀리 내다보길 바란다. 

2023년 8월 24일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장 김 태 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