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반복된 검찰의 김성태 봐주기, 조작 수사를 위한 ‘빌드업’입니까?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로 만들겠다는 검찰의 집착 증세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일까요? 쌍방울 관련 검찰의 짜맞추기식 선택적 수사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와 연관성을 찾겠다며 이 잡듯이 뒤지고 있는 김성태 전 회장입니다. 국보법 및 특경가법 위반, 주가조작에 대한 봐주기 수사로 비판을 받은 검찰이 김성태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 또한 뭉개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1월 19일 작성된 김성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횡령과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뇌물공여,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구속영장에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가 적시된 이유는 명백합니다. 검찰은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500만 달러가 광물 사업권 등 쌍방울과 북한이 합의한 6개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대가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쌍방울 내부 자료나 수많은 증언을 통해 쌍방울이 북한에 건넨 돈은 쌍방울의 대북사업권 체결에 대한 합의금이라는 것이 여러 차례 드러났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성태는 2018년 12월~2019년 1월 사이 방북을 시도했으나 통일부의 승인을 받지 않아 실패했다고 합니다. 또한 2019년 1월 북한과 기본합의서를 체결하고 보증금 명목으로 1월~4월 사이 북한에 500만불을 보낸 후, 5월에 북한과 최종 대북사업합의서까지 체결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백했던 혐의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사라집니다. 김성태가 구속된 지 약 한 달 만인 2월 3일, 검찰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를 쏙 빼고 김성태를 기소합니다. 

증거와 모든 정황이 그대로인데 혐의만 사라졌습니다. 쌍방울과 북한이 체결한 사업 합의서가 발이라도 달려 마법처럼 사라지기라도 한 것일까요?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홍승욱 수원지검장, 김영일 2차장검사부터 수사를 담당하는 김영남 형사6부 부장검사, 송민경 부부장검사에 묻습니다. 대체 김성태의 남북교류협력위반 혐의가 갑자기 증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리 급했기에 본인들이 작성한 김성태의 구속영장 혐의까지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은 것입니까? 나머지 범죄도 언제든 추가 기소돼 중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김성태 전 회장을 ‘이재명 대표 방북 비용 대납’이라는 거짓 진술을 조작해내기 위한 것 아닙니까?

검찰에 촉구합니다. 더 이상 답을 정해 놓고 끼워 맞추는 수사대신 명백하게 범죄 혐의에 대해서나 똑바로 수사하십시오. 이재명 대표를 엮기 위한 선택적 수사와 편의적 기소는 허용될 수 없는 직무유기이자 직권 남용입니다. 

2023년 8월 20일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