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검찰, 말이 너무 길다! 국회 비회기중 신속하게 구속영장 청구하라.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252
  • 게시일 : 2023-08-19 09:08:58

검찰, 말이 너무 길다! 국회 비회기중 신속하게 구속영장 청구하라.

 

지난 17일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이후 검찰은 익명의 검사를 통해 9월 국회 회기 중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언론에 무차별로 유포하고 있다.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며 조사 내용까지 상세히 유포는 등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비밀누설 범죄를 서슴지 않는다. 

 

이미 이재명 대표는 검찰에 출석하며 “저를 보호하기 위한 국회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고,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 또한 18일 최고위원회에서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막기 위한 국회 회기를 열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도 8월 임시국회 중에 비회기 기간 두는 것을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언했다.

 

이런 상황임에도 검찰은 무엇을 망설이는가?  언론에 유포한대로 혐의 입증에 자신 있다면 쓸 데 없이 공무상 비밀 누설 그만하고 8월 국회 비회기중에 신속히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바란다.

 

국회 비회기중에는 영장 청구도 못하고 익명의 언론플레이만 하고 있는 대한민국 검사들의 자신 없는 모습이 측은하고 안타깝다. 회기 중의 영장청구로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꼼수나 부리는 것이 검찰의 업무인가? 

 

윤석열 정권의 실정이 드러나고 민심 이반이 심각해질 때마다 ‘5분 대기조’처럼 동원돼 야당을 탄압하고 법치를 훼손하는 검찰의 무도한 국가폭력, 반드시 역사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받게 될 것이다.

 

2023년 8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