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헌법적, 반법치주의적인 사면농단 규탄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론을 분열시키고 사법정의를 말살한 反 헌법적•反 법치주의적인 '사면농단'을 규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8.15 광복절 특사로 김태우 前 강서구청장(이하 김 前 구청장)을 사면했습니다.

법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지 89일, 보궐선거를 58일 남겨둔 시점입니다.

법무부가 발표한 사면의 이유는 '정치‧사회적 갈등해소'입니다. 

김 前 구청장이 그간 수많은 비위와 죄책에도 불구하고, 1심부터 시종 집행유예 밖에 선고받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법무부가 발표한 사면이유는 사면에 대한 합리화가 지나치다 못해 헌법정신과 국민들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하겠습니다.

김 前 구청장은 대검찰청 감찰을 통해 중대 비위행위로 해임되었습니다.

당시 대검이 발표한 감찰결과에 따르면,

① 건설업자나 정보제공자 등으로부터의 수회에 걸친 골프접대를 받고 

② 260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점이 대검에서 사실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③ 건설업자의 사건무마 청탁을 받고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려 하였고, 

④ 본인 스스로도 청와대 특감반에 가기위해 인사청탁을 한 사실 역시 확인된 바 있습니다. 

⑤ 또한 본인의 업무인 감찰일을 하면서, 과기부에 '셀프 채용'을 청탁한 일도 있었습니다. 스스로 만든 자리에 직접 지원까지 하는 공직자의 본분을 무시한 '특혜성 임용'을 도모한 이 중대 사건 역시 대검에서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법무부가 밝힌 '내부고발자'의 실상은 대검의 감찰결과에 그대로 나타나 있고, 그에 따르면 '부패한 공무원'과 다름없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법원의 판결문에도 정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피고인이 1년 4개월 동안 특감반원 활동을 할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피고인에 대한 감찰결과가 진행되자 각종 폭로를 시작하였다', '폭로의 동기나 목적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게 법원의 일관된 판단입니다.

김 前 구청장이 유죄로 인정된 범죄자 임이 확실하지만, 

법원에서 집행유예라는 가벼운 형을 받은 것은, 일부 공개한 부분이 수사로 이어진 것도 있다는 정상이 참작된 결과입니다. 

즉, 법무부가 고려했다는 '일부 사건 유죄재판' 등의 사유는 이미 양형에도 반영되어있으므로 짜맞추기식 궁색한 변명일 뿐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헌법의 기본질서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면 안되는 내재적 한계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농단'에 가까운 사면권 행사로, 헌법의 근간이 되는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의 가치를 훼손시키고 말았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사면심사위원장으로서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심사 결과를 상신함으로서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리는데 앞장섰습니다.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정한 단죄야말로, '정의의 실현'이자 '국민들의 법치에 대한 신뢰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윤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잘 알 것입니다.

헌법 정신과 원칙에 어긋난 사면으로 인해 '국민통합'은 저해되고 '정치‧사회적 갈등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공정과 상식', '정의와 법치' 강조해놓고, 내놓은 것은 '부패한 비위 정치인'의 방면이라니, 배신도 이런 배신이 없습니다.

김 前 구청장은 사면발표가 있자 기다렸다는 듯이 즉각,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감사인사를 하고, 반면에 사법부에 대해서는 근거없는 맹공을 퍼붓는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본인을 중징계로 해임시키고 공직 범죄로 기소한 검찰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못하고, 대통령은 찬양하고 사법부는 공격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치‧사회적 갈등 해소’라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저희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은 한 목소리로 윤 대통령의 反 헌법적 사면권 행사를 규탄하고,

윤석열 정부의 反 정의, 反 공정, 反 법치주의 무도함에 맞서 헌법질서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8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 

권칠승, 김승원, 김영배, 김의겸, 박범계, 박용진, 박주민, 소병철, 이탄희, 최강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