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김용 재판에 자신 없자 압수수색으로 여론 몰이하는 서울지검 규탄한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1,717
  • 게시일 : 2023-08-17 09:50:15

김용 재판에 자신 없자 압수수색으로 여론 몰이하는 서울지검 규탄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가 오늘 오전부터 피고인 김용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재판에서 피의자 BOO가 위증한 혐의와 관련하여 COO, DOO(전 EOO 대선 선대위 관계자들)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범죄혐의가 있으면 소환조사로 혐의내용부터 파악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럼에도 다짜고짜 압수수색부터 단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 일에 맞춰 공포감이라도 조성하고자 했던 것입니까? 김용 전 부원장 재판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점쳐지자 여론몰이에 나선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재판을 하고 있는 상대측에 유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상대측 검사가 증인과 가족, 지인들을 무차별 압수수색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공정한 수사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친윤 검사들이 검찰을 장악한 이후로 이러한 무도한 검찰 수사가 상식이 되고 있습니다. 

 

송경호 검사장, 이환기 인권보호관, 고형곤 4차장검사, 강백신 제3부장검사, 호승진 부부장검사, 남대주 부부장검사는 반칙하지 말고 공정하게 재판하고 수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역사와 국민은 선배검사들이 이룬 사법체계가 어떻게 사유화되고 파괴되는지 냉정히 평가할 것입니다.

 

2023년 8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