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언론의 공무상 비밀누설,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최근 들어 야당과 정적을 표적으로 하는 검찰의 언론을 통한 피의사실 공표 행위가 더욱 극심해 지고 있습니다. 잼버리 파행·대통령 장모 법정 등으로 윤석열 정권의 악재가 계속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야당에 대한 검찰의 ‘테러’ 수준인 불법적 공무상비밀누설·피의사실 공표 행위에 대해 더욱 적극적이고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최근 언론을 이용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행위의 몇몇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동아일보는 8월 14일 <檢 “이재명-로비스트 ‘연결고리’ 前수행비서 수사”> 제하의 단독보도에서 “이재명 대표의 수행비서 출신 A씨를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간 연결고리로 보고 있다.”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최근 백현동 사건 관계자들을 불러 A 씨와 김 전 대표의 관계를 캐물었다”고 수사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 조사 결과 A 씨의 휴대전화에선 최소 2021년경까지 김 전 대표와 수시로 연락한 기록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A씨가 구속 수감돼 있던 김 전 대표를 면회한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더욱 구체적으로 수사 내용을 전합니다.

대법원은 검찰 등 수사기관이 특정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현재 어떤 자료를 확보하였고, 해당 사안에 대하여 수사책임자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등의 정보는, 해당 사건에 대한 종국적인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 될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 

국민일보의 사례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일보는 8월 14일자 <성남도개공 배제·부지 용도변경… 17일 이재명이 받을 질문들’>이라는 기사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 과정에서 배제된 이유, 부지 용도변경 등이 이 대표가 답해야 할 주요 질문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조사 대상자가 조사도 받기 전에 수사기관이 어떠한 질문을 할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유출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검찰 수사 책임자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사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어떠한 조사를 진행 하였는지, 수사기관이 휴대전화에서 어떤 자료를 확보하였는지 등의 정보는 수사기관 내부의 기밀이고, 수사를 담당한 검사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자료들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의해 유출되었고, 특정언론사를 통하여 보도 된 것입니다.

이러한 공무상비밀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개되면, 검찰 수사의 공정성 및 신뢰성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계속하여 공무상 비밀을 유출하고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뒤흔드는 이런 범죄를 철저하게 수사하여 엄하게 처벌해야할 책임을 가진 검찰이 스스럼없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얼마나 많은 피의사실이 유출되어 왔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얼마나 말도 안되는 내용인지는 이제 삼척동자도 알 지경이 되었습니다. 

‘천화동인 1호의 주인이 이재명이다’, ‘대장동 일당이 이재명에게 428억원을 주기로 약속했다’, ‘이재명을 위해 수십억 원의 변호사비 대납이 있었다’는 등의 각종 허위보도는 그동안 수천 회 이상 보도되며 많은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하지만 정작 검찰의 공소장에는 이와 관련된 혐의 내용이 전혀 적시되지 없습니다. 야당·정적 죽이기를 위해 활용되는 검찰發 유출기사에는 진실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럼에도 검찰의 피의사실유포·공무상 비밀누설을 받아쓴 언론의 ‘단독’ 기사는 진실을 호도하고 국민의 눈을 현혹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검찰은 정권이 위기에 몰리고, 정적 탄압에 대한 진실이 점차 드러남에 따라 더욱 노골적인 피의사실 유포를 통해 우리당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좌시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더욱 극심해지는 검찰과 언론의 공무상비밀누설과 피의사실유포 행위에 대하여 형사 고발 등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끝까지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 참고: 최근 공무상 비밀누설 사례 기사 일람

1. 동아일보, [단독]檢 “이재명-로비스트 ‘연결고리’ 前수행비서 수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514747?sid=102

2. 국민일보, 성남도개공 배제·부지 용도변경… 17일 이재명이 받을 질문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630641?sid=102

3. 스카이데일리, 백현동‧대북송금과 묶어 영장 전망… ‘벼랑 끝’ 이재명

https://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202147

4. 파이낸셜뉴스, 檢, 백현동·대북송금 묶어 이재명 잡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056445?sid=102

5. 노컷뉴스, '백현동 배임' 314억+α?…檢소환 앞둔 이재명 혐의 주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801450?sid=102

6. 연합뉴스, 검찰, 이재명 소환 D-4…'민간업자 3천억' 배임규모·동기 분석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128606?sid=102

7.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소환 앞두고 칼 가는 검찰, 정바울 증언 등 활용할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056405?sid=102

8. 뉴시스, 이재명, 이번 주 '백현동'으로 검찰 출석…올해만 4번째 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028296?sid=102

9. 뉴스1, 이재명, 이번엔 '백현동 의혹'으로 검찰 소환…이번이 네번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987591?sid=102

2023년 8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