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김태년 위원장, 중국 정부의 한국행 단체관광 금지 조치 해제, 윤석열 정부의 적극적 호응을 바란다
중국 정부의 한국행 단체관광 금지 조치 해제, 윤석열 정부의 적극적 호응을 바란다
중국 정부가 한국행 단체관광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사드 사태 이후 6년 5개월 만이자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의 방중 이후 근 50여 일만이다. 반가운 소식이지만 아직 풀어야 할 숙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에게 강력 촉구한다.
첫째, 대중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전략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중국이 한국의 가장 큰 무역 동반자이자 대체 가능한 시장이 아니라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중국 정부의 “한국행 단체관광 금지 조치 해제”는 침체된 우리 내수 시장을 살리는 돌파구가 되어 줄 것이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중국의 이번 결정에 만족하지 말고, 대중 무역수지 개선 및 한한령(限韓令) 같은 경제적 압박 완화를 위한 전략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둘째, 혐중 정서 부추기는 얄팍한 꼼수는 버려야 한다.
한중관계 악화의 주범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다. 혐중 정서 부추기는 공격적 발언으로 국민 정서 갈라치기 해봤자 우리만 빈손이다. 언행에 각별한 조심을 당부한다.
셋째, 한중·한미·한일 어느 관계도 소홀해선 안 된다.
대중 무역 적자와 반도체 무역 적자, 미 IRA 법과 반도체 지원법의 독소조항 등 해결할 숙제가 산더미다. 제조업 강국 대한민국·수출 강국 대한민국의 명성을 지켜나가고 싶다면, 실체 없는 가치 외교와 구시대적 이념 대립으로 외교를 국내 정쟁의 도구로 삼는 일은 당장 그만두고 중립 외교 노선으로 오로지 국익에만 여념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이 줄곧 내리막이다. 이게 지난 15개월 동안 윤석열 정부가 이끌어온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경색된 한중관계의 물꼬가 턴 만큼 윤석열 정부의 적극적 호응을 바란다.
다음의 일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 힘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 뒷일 생각 안 하고 중국 때리기만 하다간 대한민국만 고립무원의 처량한 신세가 될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2023. 08. 10.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장 김 태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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