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위기 때마다 야당 대표 수사로 ‘뒤처리 전담반’ 자처하는 정치검찰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를 통보했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 김태우 전 구청장 사면, 잼버리대회 파행 등으로 윤석열 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이 심각해지자 검찰이 다시 한 번 구원투수로 나선 것입니다. 

이번 소재는 백현동입니다. 대장동으로도 성남FC로도 안 되자 쌍방울 대북송금으로 언론플레이를 하더니, 김성태 봐주기 의혹과 이화영 전 부지사 강압·회유 논란으로 난항을 겪자 이번엔 백현동을 꺼내들었습니다.

소재만 바뀌었을 뿐 진부한 수법은 그대로입니다. ‘카더라’ 식으로 언론에 공무상 비밀을 누설해 가며 군불을 때고 압수수색, 소환조사, 구속영장 청구 등을 반복합니다. 소환 조사 계획 같은 수사 정보를 언론에 미리 흘려 범죄자로 낙인찍는 못된 버릇도 여전합니다.

수사와 조사를 통해 증거를 수집하고, 이 과정이 마무리되면 영장을 청구하고 이에 따라 기소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사 절차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해선 진상 규명은 제쳐둔 채 여론재판용 망신 주기에만 여념이 없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 등 수사기관들이 충성 경쟁하듯 ‘조작 수사’ 경쟁을 벌입니다. 

검찰이 대통령이 친 사고 수습하러 다니는 ‘뒤처리 전담반’입니까? 국정 위기 때마다 야당 수사로 물타기 하라고 검찰에 그런 막강한 권한이 부여된 것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미 소환 조사에 당당히 응하고, 구속영장 청구 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제 그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집착을 버리십시오.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부터 고형곤 제4차장검사, 수사를 담당하는 반부패수사1부 엄희준 부장검사, 정일권·최재순 부부장까지 검찰에 경고합니다.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도 세 번이면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카드 돌려막기식 수사를 반복한다고 없던 죄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집착을 버리지 못한 채 또 다시 야당 대표를 범죄자로 낙인찍으려 한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검찰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2023년 8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