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유착 시대로의 회귀가 공정과 상식인가?

오는 22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기관명을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로 변경하고,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을 통합하는 안건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는 아직 한국경제연구원의 회원사로 남아있는 4대 그룹을 새롭게 출범할 한경협에 합류시키기 위한 ‘꼼수’이다.

전경련은 군사정권 시절부터 끊임없이 불법자금 모집에 관여해 왔으며,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을 주도했다. 국정농단 사태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면서 4대 그룹은 전경련을 탈퇴했으며,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2017년 3월 “앞으로 정치적 목적에 이용되거나, 관여되는 일이 일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전경련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기다렸다는 듯이 정권과 접촉하며 대통령과 가까운 정치인 출신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를 회장 직무대행으로 임명했다. 그리고 지난달부터는 공공연하게 4대 그룹에 대해 전경련 재가입을 압박하고 있다. 

언론에서는 김병준 직무대행이 새 회장 취임 이후에도 상근고문으로 활동할 것이며, 외교부 출신 전직 관료가 상근부회장으로 취임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제대로 된 혁신도 없이 간판만 바꿔 달고 新정경유착 시대를 열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전경련이 진정으로 향후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를 지향한다면 4대 그룹 재가입에 매달릴 필요가 없을 것이다. 전경련의 배후에 어떤 세력이 있는지는 모두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정경유착 시대로의 회귀는 이뿐만이 아니다. 금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는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들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로 논의되고 있다. 

특별검사팀 소속으로서 이들을 수사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들을 사면하려 하는 것은 현 정부가 강조하는 공정과 상식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모든 것이 역행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국회는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전경련은 진정한 혁신의 모습을 국민에게 먼저 보인 이후 회원사 확대에 나서야 하며, 이재용 회장 등은 “앞으로 전경련 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국회 청문회에서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끝으로 정부는 국정농단 세력에게 또다시 면죄부를 주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8월 9일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

강훈식·김종민·김한규‧오기형‧이용우‧황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