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에만 추상같은 검찰, 조수진 최고위원도 똑같은 잣대로 수사하십시오

야당을 향해선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신속한 수사를 이어가는 검찰의 칼날이 유독 여당 국민의힘을 향해선 녹슨 쇠붙이나 다름없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조수진 최고위원이 ‘특혜 임대’ 꼼수로 정치후원금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시세에 비해 반값 이상 저렴한 월세로 사무실을 임대받았고, 건물주는 조수진 의원이 출마를 준비하는 양천에서 구청장 출마를 준비했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출마 준비 중이던 건물주가 낮은 월세로 사무실을 임대해준 이유가 달리 무엇이겠습니까? 조수진 최고위원 측은 “특혜는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언론 보도를 통해 조수진 최고위원이 사무실 방을 빼자 월세가 3배로 뛰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여당 최고위원이 아니었다면 받을 수 없었던 특혜임이 증명된 것입니다. 

이렇게 꼼수로 정치후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드러났는데 검찰은 뭘 하고 있습니까? 야당에 대해 밥 먹듯이 압수수색하고, 소환 조사하고 구속영장 청구하는 검찰의 잣대대로라면 조수진 최고위원은 이미 탈탈 털렸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김현아 전 의원은 시의원과 당원들로부터 4,200만 원 가량을 입금받아 선거 과정에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이에 경찰이 지난 5월 31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김 전 의원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이후 수사는 함흥차사입니다.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황보승희 의원이 기초의원들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정황이 밝혀진 지도,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시·구의원들로부터 쪼개기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도 수개월이 지났지만 수사 소식은 감감무소식입니다. 

특히 황보승희 의원의 경우 자필로 적은 정치자금 수수 관련 장부까지 드러난 상황입니다. ‘원희룡 500만 원, 김세연 100만 원’ 등 전·현직 국회의원과 기초의회 의원, 지인들의 이름과 금액이 적혀 있다는 사실이 보도됐습니다. 야당 의원이 그랬다면 장부 속 인물들에 대한 수십 차례 압수수색이 이어지고, 혐의가 언론에 실시간으로 공개되지 않았을까요?

이처럼 야당에 대해선 물증 없이도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 등이 경쟁이라도 하듯 전광석화처럼 수사하던 검찰이 여당에 대해선 구체적 증거가 쏟아져도 ‘입꾹닫’입니다. 이러니 정치검찰이란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공천 뇌물과 탈법, 불법적인 정치후원금 수수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범죄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야당을 수사하는 그 여력의 10분의 1만 썼어도 벌써 그러한 중범죄의 실체는 낱낱이 드러났을 것입니다. 

검찰에 묻습니다. ‘여당’이라는 타이틀이 ‘중범죄 면죄부’라도 됩니까? 

검찰은 편파·불공정 수사 중단하고 야당과 똑같은 기준으로 공명정대하게 수사하십시오. 만약 여당이라고 덮어주는 ‘봐주기 수사’를 이어간다면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모든 수사, 또 앞으로 벌일 모든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2023년 8월 8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