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취임 100일 박광온 원내대표 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 제4기 원내대표단 100일 기자간담회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폭염 속에서도 민생채움단의 활동을 좋은 기사로 뒷받침해줘서 민주당이 힘을 내고 있습니다. 민생채움단이 국민의 삶을 민생으로 채우고, 민주당을 국민의 신뢰로 채울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선진국 가운데에서도 가장 안전한 치안국가로 꼽히던 우리나라에서 ‘묻지마 흉악 범죄’가 이어져 사회적 공포가 팽배합니다. LH의 철근 누락 사태에 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오송 참사는 국가가 국민을 지켜준다는 기본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이면서 역동적이었던 신뢰사회가 한순간에 불안사회, 불신사회의 오명을 갖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큽니다.

 지금 한국사회의 가장 큰 위기는 ‘사회 불안’입니다. 국민 스스로 생명과 재산을 걱정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대한민국의 전반적 퇴행입니다. ‘사회 불안 위기’의 책임은 1차적으로 정부에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과 소통하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면서 국민과 대화하는 것이 사태 수습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정부의 입장과 계획을 국민께 설명드리고,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는 데 총력을 다해줄 것을 거듭 강조합니다.

 다음으로 국정운영 기조를 사람중심으로 대전환할 것을 촉구합니다. 최근의 사회 불안 조성 범죄는 강력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그래서 원천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강력한 처벌만으로 모든 범죄를 없앨 수 없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사회안전망이 튼튼해야 국민통합의 강도가 높아집니다. 경쟁에서 실패한 사회경제적 약자를 돕는 노력이 국정운영의 중요한 축이 돼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민을 위한 <5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5대 책임은, 안전·민생·민주주의·교육·미래입니다.5대 책임을 다함으로써 모든 국민을 사회 불안으로부터 지키겠습니다. 정부의 무책임과 무능을 탓하지만 않고 민주당이 국민을 위해 할 일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첫째, 민주당이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폭염와 폭우, 혹한은 계속 악화될 것입니다. 기후변화의 속도가 빠릅니다. 재난 대응의 패러다임을 바꾸겠습니다. 국가재난대응시스템을 기후위기 중심으로 재편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법과 제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이는 노동자의 인권을 지키는 동시에 국가경제의 중요한 한 축을 지키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대책은 위험 앞에서 작업을 멈출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도 동의하는 만큼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법을 8월 안에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성과 책임이 빠진 재발 방지 대책은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이태원 참사와 오송 참사는 닮은꼴입니다. 오송 참사의 책임자인 국민의힘 소속 김영환 충북도지사에 대해 충북도민과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주민소환을 추진하겠습니다.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한 노력은 시한이 없습니다.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와 잠정조치 청구, 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 의제화는 여전히 우리에게 유용한 방법입니다. 이 모든 조치는 정부가 해야 할 몫입니다. 해양투기의 밸브가 열리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도 열리게 됩니다. 우선 정부가 후쿠시마 시찰단의 보고서 승인을 보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둘째, 민주당이 민생을 책임지겠습니다.

 비상경제 상황입니다. 경제성장률은 떨어지고, 수출은 줄고, 중산층과 서민의 소득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비상한 시기에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대통령을 설득해서 여·야·정 민생경제 상설협의체를 함께 만듭시다. 협의체에서 추경 편성과 내년도 예산안, 자영업자 부채문제와 불황형 무역 흑자를 극복할 긴급대책을 함께 논의하고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민생협치는 정치 현안과 무관하게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세재정개혁특위를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겠습니다. 정부의 조세재정 정책은 이율배반적입니다. 감세를 유지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지키겠다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정책입니다. 이미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에서 시도했다 실패했고 세계적으로도 폐기된 정책입니다. 민주당은 적정복지·적정부담을 실현할 세법개정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를 민생문제로 접근합시다. 국정조사를 통해 노선과 종점 변경 의혹의 진상을 밝히면서 동시에 수도권과 강원도의 경제발전 측면에서 여야가 힘을 모아 원안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원안대로 추진해야 서울~양평고속도로와 서울~양양고속도로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를 하나의 경제생활권으로 연결하고, 관광과 물류 산업 등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입니다. 국가균형 발전과 국가경제를 위해서도 좋은 일입니다.

 셋째, 민주당이 민주주의를 책임지겠습니다.

 정부가 기형적·무법적 방통위원회를 앞세워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고 방송을 장악하려는 반헌법적 폭거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적 정당성을 확인한 검찰개혁 법안을 무력화하기 위해 시행령 꼼수를 집요하게 동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역시 국민의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시행령으로 우회하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국민은 민주주의의 후퇴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강하게 맞서 싸울 것입니다. 그 싸움은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싸움보다 더 강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법률이 보장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속으로 더 넓고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많은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서 정권의 독주를 막아내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회복과 사회개혁을 원하는 모든 국민을 만나겠습니다. 지역, 계층, 세대, 직업별로 다양한 ‘정책협약’을 추진하겠습니다. 종교계와 학계, 여성과 환경단체 등 시민사회, 자영업자 등을 총망라해서 새로운 계약을 맺고 연대를 추진하며 민주주의의 힘을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민주당이 교육을 책임지겠습니다.

 민생채움단은 선생님들과의 현장간담회를 열고, 1만 명 선생님들의 12가지 요구 사항을 전달받았습니다. 선생님들의 절실한 목소리가 공교육을 살리는 자양분이 되도록 민생채움단과 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국회의원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과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법의 정비, 민원창구 온라인화, 사례판단위원회 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특수교사 증원을 위한 예산 확충 등을 폭넓게 살피고 종합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학교가 사법적 조치에 의존하기보다 공동체의 상처를 치유하고 관계를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재인정부에서 이미 설치된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서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도 입시제도가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다섯째, 민주당이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민주당은 기후위기를 경제성장의 발판으로 만들겠습니다. 에너지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일자리와 내수, 수출을 이끄는 민주당 재생에너지 100% 정책을 국회에서 발표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기술혁신 정당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벤처경제를 일으켜 IT강국의 토대를 닦았습니다. 민주당은 혁신경제의 편이 되겠습니다. 최고의 혁신은 상생과 공존입니다. 신구산업 상생혁신TF를 통해서 신구산업 간의 갈등을 줄이고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길을 모색하겠습니다.

 우리 원내대표단은 담대한 변화와 견고한 통합을 약속드렸습니다. 지난 100일에 대한 평가를 고맙고 겸허하게 수용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변화 위에서 당의 통합을 이뤄내는 일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정기국회부터 총선 전까지 민주당의 절실한 과제는 당의 통합을 바탕으로 당 밖에서 확장을 더 쌓아가는 것입니다. 소중한 지지층뿐만 아니라 우리 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거나 지지를 유보하는 국민까지 모셔올 수 있는 확장적 통합의 힘을 키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중심 정당, 무한책임 정당, 유능한 미래정당의 면모를 갖춰야 합니다. 원내대표단이 민주당의 변화를 뒷받침하고, 과감한 비전 확장 노력에 나서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윤리를 되찾는 것이 국민이 원하는 방향이고, 그래야 국민과 진정성 있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쇄신의총과 함께 시작한 당 혁신의 과정이 동력을 잃거나 잘못된 길로 접어들지 않도록 모든 힘을 모으겠습니다.

 최근 혁신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혁신위원들이 만든 혁신안의 내용은 진지하게 토론할 것입니다. 혁신위가 남은 기간에 국민이 공감하는 혁신안을 당에 제시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혁신위가 혁신안을 발표하면 최고위원회를 거치게 되고, 의원총회에서 모든 의원들의 의견을 듣게 될 것입니다. 정기국회 워크숍이 1박 2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에 밤샘 쇄신의총을 열어서라도 민주당의 쇄신방향을 매듭짓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돈 봉투 의혹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돌이켜보면 돈 봉투 의혹이 민주당 쇄신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아픔이 헛되지 않도록 충분한, 분명한 쇄신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민주당 모든 국회의원들의 의지라고 믿습니다. 낮은 자세로 원칙과 상식대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당 최고위에서 논의하겠습니다만, 확실한 건 민주당은 내로남불과 온정주의로 국민과 멀어지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현안에 대해서는 언론인 여러분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원내대표단이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