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통일부 장관 임명 강행으로 ‘한반도 평화 포기 선언’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였다. 그간 대한민국 정부가 진영과 성향을 넘어 국민적 합의를 통해 일관되게 유지해온 정책 기조를 부정하고, 대결적 사고를 공공연히 피력해온 인사를 통일부 장관에 임명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한반도 평화 포기를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김영호 장관의 문제점과 한계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명백히 드러났다. 유튜버, 저서, 기고문을 통해 극우적이며 냉전적인 사고를 드러내 온 김 장관은 현재의 입장을 묻자 변명으로 일관하거나 끝내 답변을 회피했다. 또한 본인은 물론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 대한 국회의 정당한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부동산 관련 자료 등에 대해서도 자료가 없거나 ‘상대방’이 있다는 이유를 대며 ‘버티기’로 일관했다. 이는 최소한의 도덕성 검증조차 불가능하도록 한 것이자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것으로, '국회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반한 행위이다.

나아가 통일부 장관으로서의 전문성과 식견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도 증명되었다. 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통일부의 조직, 인사 등 기본적인 현황 파악도 되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통일부의 역할과 통일 방안, 비전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등 자질에 있어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처럼 김영호 장관은 통일부 장관으로서 부적격이기 때문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이를 명시해야 하지만 결국 여당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했던 것이다. 이에 야당은 김영호 후보자의 자진사퇴와 대통령의 임명철회를 요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은 국회는 물론 국민을 무시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까지 15명의 고위직 인사를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하였다. 인사청문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대통령의 불통이 참으로 개탄스럽다.

특히, 반헌법적 가치관을 지닌 부적격 인사가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됨에 따라, 남북 화해협력을 이끌어야 할 통일부가 오히려 남북관계를 대결과 긴장으로 몰아가는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2023.7.31.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일동​​